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시민사회단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논평

1.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이자 무분별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폐기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은 당내 경선 중인 대선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2. 질의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정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에 함께 해 왔으므로 제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므로 제외) 중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2017년 3월 22일 정부와 국회가 지난 5년간 논란이 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에 광범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고지원 확충이 아닌 유지, 그것도 5년 유예는 유감스러운 조치이다.

정부 스스로가 불과 3월 8일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2023년 재정 고갈, 기재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고, 정례화 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약 2조3천억이 덜 걷혀 재정수지 악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고지원은 현행 20%에서 최소 30%까지 증가되고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기본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및 개인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박근혜 파면! 촛불의 승리!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

오늘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었다. 지난 넉 달이 넘도록 어두운 나라에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 퇴진을 외쳐왔다. 이는 따라서 촛불의 승리이자,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행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해 온 모든 민중의 승리이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승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고, 아이들의 고통스런 영혼이라도 달래기 위해 눈물로, 한숨으로 투쟁해 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승리이다.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권에 대한 정부 월권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선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우리 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으며, 본 단체의 집행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를 요구한다. 이 문서 중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인물을 선정한 과정, 작성 인물, 그리고 지금 밝혀진 2014년 5월 말 작성본 외에 추가적으로 제작된 것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