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중복예산낭비, 옥상옥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 동안 정부의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지지해 왔다. 특히 관리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마약류 사용을 DUR등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법)과 식약처가 야심차게 도입하기로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면 식약처의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1주일을 넘겨 2주째 접어들었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병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최대의 동시파업이라고 한다. 금융노조와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했다. 그만큼 성과-퇴출제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점이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더 치열한 것이다. 공공부문에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상대평가로 누군가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해고 위기에 직면할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익성을 좇는 데 내몰려 국민 편익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게 될 것이다.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은 어제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노조 파업에 이어 오늘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해 온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과 생명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철밥통' '고임금' '특권' 노동자들의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불법'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켜 파업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낡은 수법이다. 정부로서는 이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시당초 성과연봉제 추진도 설득이라는 수단은 일정표에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사회 등 권력을 이용한 밀어붙이기가 이성적 설득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