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 개정, 별표 1 제1호에 자목 신설 및 별표 1 제2호 가목 삭제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1조 제1항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신의료기술 도입 절차 축소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식약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이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일명 ‘비선실세’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 되었으나,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현 마약류 관리의 가장 큰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복예산낭비, 옥상옥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 동안 정부의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지지해 왔다. 특히 관리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마약류 사용을 DUR등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법)과 식약처가 야심차게 도입하기로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면 식약처의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