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 2016 몬산토 반대 국제 시민행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요구-
-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 박근혜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중독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함을 의미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형태의 화상투약기 내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원격 연결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계이다.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가 아니다. 의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절차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며 이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과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하 병원 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 법은 오래 전부터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병원협회는 2006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국민적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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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
지난 3월 28일 조찬휘 회장은 회원 담화문을 내고 약사 국회의원 후보들이 폄훼되고 인격을 말살당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반 약사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의 담화문 중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약사 회원들의 궁금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담화문의 내용에 관하여 공개 질의합니다.
1. 약사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폄훼하고 그 분들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건약에서 입장을 낸 자료들은 모 후보의 세월호에 대한 몰지각한 입장 SNS 유포,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업무정지 3개월 징계, 후보의 사과와 징계부정 발표, 이들 모두 일간지와 약계언론에서 기사화되었던 내용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세월호에서 비극적으로 숨져 간 304명의 희생자 유가족을 가리켜 “시체 장사”한다고 모욕하는가 하면 국가유공자 연금액의 240배나 되는 배, 보상금을 요구한다면서 “거지 근성”이라고 비난하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전국 약사들의 SNS에 퍼뜨린 성남 ‘수’약국의 운영자이자 대한여약사회 회장인 김순례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김순례는 2015년 4월 28일 이러한 세월호 비하 유언비어를 16개 시도약사회와 세계 약사연맹 참가자들의 SNS에 올렸다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약사단체, 성남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시위로 대한약사회로부터 여약사회 부회장 직무를 3개월간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김순례는 자신의 행위를 세간의 유언비어를 단순한 실수로 퍼 날랐다고 해명했지만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해야 할 약사회 고위 임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는커녕 조롱과 비하로 일관한 거짓 선전을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SNS에 올림으로써 공인된 본분과 약사로써의 상식을 져버린 행동을 하였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현역 장관급 인사로는 유일한 인물이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직자의 정계진출은 신중해야 한다. 김승희 처장은 대한민국 식품과 의약품 안전 책임자가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인사이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직전 책임자였던 정승 전 식약처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식약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정권에 줄을 대고 입신양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의 감투에 불과한 자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막중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정치 철새들의 자리가 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