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에 빠진 지 23개월 여 만에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이렇게 된 데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음을 보도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물대포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허무맹랑하게 떠돌던 ‘빨간 우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사망 후 부검을 강요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보도됐다.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가운데, 18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한일 외교차관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한미일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소리를 외면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 한미일 동맹 강화에만 몰두해왔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동북아는 핵대결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자리인 만큼 한반도의 항시적인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지난주 서울지법에서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회생계획서가 최종 승인되었다. 작년부터 롯데가 2,900억 원을 출자하며 채무에 허덕이던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도록 한 회생계획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파는 편법적 시도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복지부, 성남시 당국까지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작년 10월 인수과정도 경매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비영리법인의 인수합병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킨 후 "20대 국회에선 결정권을 가진 당"이라며 뽐내던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이용해 통과시킬 중점법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정의’롭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바치고 그 대가로 박근혜가 통과를 종용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상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의롭기는커녕 박근혜-최순실 부패 게이트 법안이다.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와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 생명, 환경 등의 규제를 모두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이다.
한반도 핵전쟁 참화 부르는 극한 대결을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쟁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으로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
북미 양국을 비롯한 관련국 사이의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북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등의 독자 제재가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면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조롱하면서 북에 대한 ‘완전 파괴’를 협박했다. 이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정신과 유엔 헌장을 전면 부정한 폭거이다. 이에 뒤질세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를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국무위원장 명의의 단독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하여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9월 19일 총회 의장단의 조찬휘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 약사들의 민심이 조찬휘를 등진지 오래 되었지만 조찬휘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탄핵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며 황당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약사회의 회무와 사업들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약사대회는 개최조차 불가능했으며 FIP 총회에서는 도덕적 비난과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비리의 주역이 한국 약사 대표로 나섬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약계에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한 지금 지금 부패의 주역이자 무능한 조찬휘는 당장 약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약사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 검찰에 조찬휘를 고발하면서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기대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만약 조찬휘가 기소된다고 해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까지에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조찬휘는 이 점을 잘 알고 자신의 임기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2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자살은 매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발생하지만 자살 예방의 방법은 단순하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책들은 높이고, 자살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들은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약품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살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 내에서도 자살률 급등의 이유를 항우울제, 처방 진통제 등의 사용 증가로 보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항우울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이다. 2010년 미국질병통제본부(CDC)에 따르면 2010년 자살 사망자 중 23.8%가 항우울제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금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2.04% 인상이 결정되었다. 무려 21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배경으로 하고 전년도에만 4조 원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의 추가 재정도 2018년도에 고작 3조2천억 원 수준으로 잡았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흑자 21조 원과 내년 자연 증가분,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증액으로 마련될 막대한 재원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