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해제에 대한 논평

 - 비정규직이 적어질수록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

 작년 10월 17일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천의봉, 최병승 두 조합원이 오늘 철탑을 내려왔다. 296일 간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두 조합원은 이미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매우 극도로 악화되었고, 최근의 폭염은 철탑 위의 두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다.

우리는 우선 두 노동자들이 무사하게 철탑을 내려오는 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화하는데 기여했고, 2011년에 이어 다시금 노동자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희망버스를 만들어냈다.

성명]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포기를 통한 진주의료원 해산 방조를 규탄한다다

보건복지부의 대법원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포기를 통한 진주의료원 해산 방조를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병원화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 지난주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재의요청이 거부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이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 대법원 제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행한 가장 뚜렷한 대응이었던 장관의 재의요청 조차 단지 복지부의 책임회피용 조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말이후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된 논란에서 사실상 홍준표 도지사의 비민주적, 비논리적, 막무가내식 행정에 실효성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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