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요구안

□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남. 첫째,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적 특혜와 재정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 둘째, 첨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가·중증 질환 치료제들의 개발과 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임. 

□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의약품 정책의 개발, 시행,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 등을 국가의 필수적인 책임이라 규정하였음. 의약품은 의료체계와 건강증진에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어떤 의약품'을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권, 나아가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님. 이에 의약품 허가, 약가 결정, 사후 관리, 급여 결정 등 의약품의 전 생애에 걸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임.

 노바티스는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의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3상 조건부 허가는 암, 희귀질환 등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특례제도이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의약품 허가에 필수적인 임상 3상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미완성’ 의약품으로서 효과와 안전을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의 철저한 조건 이행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촛불의 염원을 들어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들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은 모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수용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4대 핵심 요구, 8대 과제 및 39대 세부과제 및 기타 중요 사업 요구를 [첨부]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정책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보내 수용을 촉구하고, 각 후보들의 요구에 대한 수용 정도, 정책협약 여부를 답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2017년 3월 6일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철저하게 수사하라

특검은 연장되어야 한다.

의료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였다. ‘세월호 7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 부패, 근무 태만 등 모든 문제를 망라한 범죄 혐의가 ‘의료게이트’에 담겨 있다. 또한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가 벌인 의료 영리화·산업화 정책과 특정 의료기관과의 유착, 그리고 개별 의료인의 직권남용과 비리 등이 결합되어 있어 무엇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수사가 필요하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 실체가 드러나야만 앞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벌이는 범죄 행위가 종식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특검의 ‘의료게이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특검이 거의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의료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만 밝혀진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수사도 중요하지만, ‘의료게이트’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특검의 연장과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