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은 어제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노조 파업에 이어 오늘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해 온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과 생명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철밥통' '고임금' '특권' 노동자들의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불법'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켜 파업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낡은 수법이다. 정부로서는 이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시당초 성과연봉제 추진도 설득이라는 수단은 일정표에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사회 등 권력을 이용한 밀어붙이기가 이성적 설득을 대신했다.

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 다국적 제약회사 부사장 출신자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명을 반대한다. 

 개방형 외부 공모직으로 전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을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명백한 반대와 더불어 큰 우려를 표한다.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는 의약품 관련 정책과 약물 안전·품질 관리, 신약 임상시험, 제네릭 생동시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의약품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5천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다. 

 이런 중대한 자리에 다국적 제약회사 부사장을 앉힌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 의약품안전국장을 다른 직책과 달리 외부 공모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함일 것이다. 

- 합리적 근거 없는 약가우대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부의 안건 중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한 소위원회가 오늘 8월 25일(목)에 열린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현행 기준 대비 10%p를 가산하여 약값을 우대하고,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것, 종전보다 50일 정도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용 범위 확대나 사용량의 증가로 약가 인하 요인이 생기더라도 약값을 인하하지 않고 환급 제도를 실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도 그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인하 대상도 국공립 병원 공급 수량은 제외하는 등 기존의 약가정책에서 매우 후퇴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대변자인 양 충실하게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약가우대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바이오의약품 악가제도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