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서]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성명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동안 호시탐탐 진행된 영리병원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29일), 임기를 불과 넉달도 남기지 않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영리병원 추진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고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철면피 정부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 비율이 !0% 이상이라는 시행규칙 상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규정해 이것만 충족되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당장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인 것이다.

성명]이화의료원은 의료공공성 확대를 포함한 산별협약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라!

<성명서>

이화의료원은 의료공공성 확대를 포함한 산별협약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명문 사립대병원인 이화의료원이 공공의료강화 등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무시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노조파괴행위자를 불러들여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파업장기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조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선언]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선언

국회와 정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쌍용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으로 22명이 죽었습니다

국회와 정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쌍용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민생문제’인

 

논평] 피임약의 재분류를 유보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발표는

[논평]

 

피임약의 재분류를 유보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발표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복지부-식약청은 29일 504품목의 분류전환이 포함된 최종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변환되는 것이 200품목 그리고 일반에서 전문으로 변한되는 것은 262품목,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 구입이 가능한 동시 분류가 42품목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가장 논란이 되었던 피임약의 경우는 그동안의 분류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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