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공단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비전을 제시하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건 1,2급 인사발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약가협상 당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제약사 약품 약가를 높게 책정해주어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실무자가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공단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폐 청산을 화두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비급여의 급여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수가협상은 이른바 문케어의 핵심으로서 이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결정되는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약가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 나아가 공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인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면서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공단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인사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진정한 개혁 주축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인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인사 적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9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