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획기적 보장성 강화계획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 기자회견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 원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