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법, 의료민영화·영리화 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세 선거연령인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함께 제일 우선해서 발의했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재벌들의 관심 법안이다.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선사해 주려 했던 법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성명]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발생할 적자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호텔롯데 보바스기념병원 우회 인수합병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최순실 특혜의혹 규명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병원 우회 인수합병은 위법이다.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의료법인의 공익적 운영부터 고민해야.

호텔롯데가 2016년 10월 19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의료법인 재단 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편법을 통해 이 같은 협상을 진행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자산은 국가 및 사회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민법상 준용된다. 따라서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편법을 승인했고, 한술 더 떠 인수자도 다른 의료법인이 아니라 영리기업인 호텔롯데로 선정한 것은 수많은 문제점이 복합된 결과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결정은 원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1.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불허된 것으로 편법 인수합병도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