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논평] 정치권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숟가락 얹기를 멈춰야 한다.

-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되려면

어제(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감염병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국산 개발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에 동참을 서약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셀트리온제약 서정진 회장은 임상시험 모집대상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1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를 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총체적인 비상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에 없던 임상시험의 비용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까지 마련하여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는 여당에서 임상시험 참가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논평]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에 바란다

어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의료제품 관련 정책을 이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취임했다. 김강립 차관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으며 코로나19 위기 초기부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국내 방역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관리에 관한 업무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약처가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약품의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로 둘 것을 제안한다.

[논평] 원전 가동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다

- 사업주가 따지는 경제성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되었다’는 월성1호기 폐로 감사 결과를 두고 탈원전 정책의 사망선고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하지만 감사내용에서 배제된 안전성, 주민수용성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탈원전 논쟁만 다시 되살리는 감사가 되어버렸다.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30년 수명을 다한 원전이다. 최신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만약 안전기준을 충족해서 재가동 하려면 수조원의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 게다가 한수원은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감사원의 평가내용은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