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법안을 온라인 입법 제안 싸이트인 국회톡톡에 게재하여 그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단계를 추적하기 위한 보고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긴 하나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병의원 정보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되거나 조작되는 일이 가능하여 이 점을 노린 마약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톡톡에 게재된 입법안은 천명 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과 매칭이 되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1. 참여하는 방법

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탈에서 검색창에 “국회톡톡”을 치고 검색

http://www.toktok.io/

[논평]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 취임에 부쳐

오늘 문재인 정부의 식품·의약품 정책을 이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취임했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그동안 보건사회연구원, 숙명여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약가제도, 제약산업 육성 지원 방안, 의약품 경제성 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현재 식약처가 처해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기대해볼만 하다.

그러나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이 JW 중외제약, 유유제약 등 제약회사들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제약회사가 수주한 경제성 평가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 이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질 행정 수장으로서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선 개인적으로는 제약사와의 이익 관계를 철저히 정리해야 할 것이며 공적으로는 다음 3가지 과제에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명] 자한당은 황교안, 김순례와 함께 괴물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2019년 2월 27일, 전 세계는 베트남 하노이를 바라보며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기를 기원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 또한 하노이에 집중되던 이 날,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황교안을 신임 당대표에 선출하고 김순례를 최고의원에 당선시켰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낸 인물로서 이미 온 국민의 촛불에 의해 탄핵을 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선출되었다. 최고의원에 당선된 김순례는 세월호 때 희생자와 유가족을 ‘시체 장사’라는 말로 철저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18 유공자를 ‘괴물’이라 지칭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성명] 김앤장은 공직자 수집을 멈춰라!

-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공익훼손을 엄절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라!

2019년 1월 28일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관련된 두 가지 기사가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올라왔다. 한 건은 공군대령 출신이 김앤장에 공군전투기 관련 계약금액,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과 다른 한 건은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기사이다. 공군대령이 가지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들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최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하는 미쓰비씨를 변호하다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었고, 제주녹지병원의 변호를 맡아 영리병원 허가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