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가운데, 18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한일 외교차관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한미일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소리를 외면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 한미일 동맹 강화에만 몰두해왔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동북아는 핵대결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자리인 만큼 한반도의 항시적인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 의료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 롯데 재벌의 병원인수합병 허용은 향후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 의료법인의 구조조정은 공익적 목적에서 수행되어야 함

지난주 서울지법에서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회생계획서가 최종 승인되었다. 작년부터 롯데가 2,900억 원을 출자하며 채무에 허덕이던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도록 한 회생계획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파는 편법적 시도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복지부, 성남시 당국까지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작년 10월 인수과정도 경매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비영리법인의 인수합병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반도 핵전쟁 참화 부르는 극한 대결을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쟁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으로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 

북미 양국을 비롯한 관련국 사이의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북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등의 독자 제재가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면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조롱하면서 북에 대한 ‘완전 파괴’를 협박했다. 이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정신과 유엔 헌장을 전면 부정한 폭거이다. 이에 뒤질세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를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국무위원장 명의의 단독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하여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