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1. 귀 언론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은 공평하고 공정한 보건의료를 위해 80개국 이상의 건강 활동가, 학자, 시민자회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보건의료 사회운동 네크워크입니다.
3. 다가오는 3월 10일(수)에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트립스) 이사회에서 지난 2020년 10월 지구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된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코로나19의 종식과 그 시기와 방법 등 많은 것들의 방향이 판가름나게 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한국 정부와 제약사, 시민사회의 전략 또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소를 통해 약국 종사자의 백신 접종에 관한 수요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에 접종대상자 명단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고 있다. 그 과정에 약국 종사자를 약사와 비약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약사는 백신접종 대상자로 비약사는 접종 예비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안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접종 우선순위 관리는 약사와 비약사로 단순하게 구분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들에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각계에서 여러 차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수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공장의 생산물량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가능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출 금지를 포함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답변을 선회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추경을 발표해 보건의료인력 수당 일부(50%, 480억원)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한 달 전 백신접종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달리 건강보험재정에서 70%를 충당하기로 발표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데 쓰여야 할 건강보험재정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낭비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인력 수당과 무상 백신접종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국가일반회계처럼 일방 사용하는 방식을 강행하는데 분노한다.
첫째,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할 건보재정의 부당 사용은 위법이고 사회보험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3월 8일(월) 오후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영상보기> https://youtu.be/unCkMBy9z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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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2021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이한 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정책, 사회경제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임신중지 비범죄화로 이를 실현해 나갈 출발점에 섰다.
기자회견문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약속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