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분야 등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공공인프라는 민생 살리기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 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바, 오늘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계속된 것이다.

[논평] 시민사회단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논평

1.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이자 무분별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폐기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은 당내 경선 중인 대선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2. 질의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정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에 함께 해 왔으므로 제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므로 제외) 중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2017년 3월 22일 정부와 국회가 지난 5년간 논란이 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에 광범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고지원 확충이 아닌 유지, 그것도 5년 유예는 유감스러운 조치이다.

정부 스스로가 불과 3월 8일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2023년 재정 고갈, 기재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고, 정례화 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약 2조3천억이 덜 걷혀 재정수지 악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고지원은 현행 20%에서 최소 30%까지 증가되고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기본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및 개인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