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총선정책제안]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

○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질 관리를 하면서 해당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윤 창출뿐 아니라 비용 회수 전망도 불분명한 백신 생산에 투자할 기업은 없어

○ 감염병 대응 등 공중보건의 우선순위에 따른 의약품 생산, 유통, 사용을 위해서는 공공적 연구개발, 생산, 유통 구조가 필요하고, 동북아시아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정책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