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코로나 국난 사태를 진정시킬 키는 의약품에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위험으로 비상한 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정치권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의제들로 진영 간 싸움에 매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에 있으며, 안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의 수급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세계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꼽고 있다. 특히 후보 치료제들은 곧 임상시험의 결과들이 나올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특허 독점으로 생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료제 공급은 전세계 수요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구성될 국회는 국민의 치료접근권을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이러한 코로나 관련 대응을 위해 의약품의 ‘공적인 생산·공급 체계 마련’, 지나친 특허 독점이 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강제실시 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7가지 주요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가장 책임 있는 정당이지만, 정책 제안의 답변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후 준비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답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7가지 요구안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각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답변하였다. 뿐만아니라 민중당과 녹색당도 관련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아 답변하였다.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은 오랜 기간 감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치료제 개발이 희소식이 되기 위해서, 특허 문제와 공적인 생산·공급체계 마련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도 책임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15일 선거 이후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첨부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1대 총선 정책 제안 질의서
첨부2. 정책 제안에 대한 정당별 답변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