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하나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이슈브리프 배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부터 임상시험 등 개발단계까지 재정지원과 시설 지원, 제도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은 결국 제약사의 R&D 상품화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성과의 공적 활용을 위한 방법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PHM 이슈브리프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는 그동안 한국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는 총 6개 후보물질에 309.4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4개 후보물질에 346.4억 원이 지원되었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백신 후보물질별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이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약 110억 원)을 받았고, 뒤이어 제넥신 GX-19N(93.9억 원),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약 84억원) 순으로 높았다. 치료제 후보물질별로는 셀트리온의 CT-P59(제품명: 렉키로나 주)가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230.1억 원)을 받았으며, 그 외 녹십자의 GC5131(61.4억 원), 대웅의 DWRX2003(49.4억 원) 순으로 높았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현재 공개된 공공 R&D 연구비 지원에 국한하지만, 제약사 자체의 R&D 세부내역이 드러나면 실제 공적 재원의 비중은 훨씬 커질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은 드러난 재정지원보다 민간 제약사의 개발비용 절감에 더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제약사는 치료제와 백신의 판매를 통한 수익을 모두 독점할 뿐 아니라 주가 상승을 통한 주식시장의 추가 이익도 가져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못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적 감염병 위기에서 이러한 문제는 간과되고 있어 본 이슈브리프를 통해 정리하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공의 지원으로 이뤄낸 연구개발의 성과는 시민과 사회가 누려야 하며, 더 나아가 세계 시민이 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1년 2월 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첨부) PHM 이슈 브리프: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