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라.

 

[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자는 제안(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지지하며, 11월 20일에 열릴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예안 제안을 분명하게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나라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결국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연대와 협력에는 당연히 기술과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는 이러한 세계적 연대와 협력을 위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의 공평한 사용을 위해, 관련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WHO에서 지적재산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코로나 기술 접근 풀(C-TAP)’을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11월 6일 현재 40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제약산업은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C-TAP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비공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며 과도한 약가 산정으로 폭리를 취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에서 자유로운 협력관계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와 관련된 WTO 지재권 협정 특정 조항의 시행, 적용, 집행은 중단됩니다. 이는 신속하고 투명한 전 지구적 해결책으로 세계사회가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개발, 생산, 공급을 위해 협력하고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가 유예안의 지지를 표명했고, WHO, 유엔에이즈계획,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등 국제기구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약속에 책임을 지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며, 면담을 통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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