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두 얼굴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백신 민족주의를 당장 멈춰라!

 

범정부 백신도입TF는 8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 접종에 필요한 화이자 백신 3천만회분과 옵션 3천만회 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기존 1억 9200만 회분에 6천만 회분을 더하여 총 2억 52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한 국가가 되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백신에 대한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관련하여 부스터 샷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변이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기존과 다른 형태로 불리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나라에서 발생해왔다. 또한 이러한 변이바이러스는 앞으로도 백신 접종이 낮은 나라에서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금처럼 백신 공급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부스터 샷 등으로 불평등이 계속 심각해지면, 변이바이러스 출현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옥스팜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 및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은 내년까지도 코로나19 위험에 노출 위험이 큰 사람들에게 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8월 12일을 기준)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10개국 중 6개국(보츠와나, 조지아, 에스와티니, 나미비아, 남아프리키공화국, 이란)의 백신 접종률은 10% 미만이며, 이외에 3개국(바하마스, 튀니지, 스리랑카)은 10%대, 말레이시아 1개국만 20%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이를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부스터 샷을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한국으로 새롭게 유입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백신의 공급에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의를 포함한 수 차례 국제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전 세계 공평한 백신 공급과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가치임을 주장해왔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백신 자주권을 외치며 한국 백신 개발에 수 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내년에 새로운 백신을 추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위한 백신수급에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에는 묵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와 국민들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상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스터 샷을 준비하기에 앞서 백신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세계 2위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가진 한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가지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시기에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자국 먼저’, ‘우리 먼저’ 사고방식으로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문제에서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서 백신 지재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절실한 주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자국 이기주의, 백신 아파르헤이트를 멈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답해야 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백신 생산설비는 민간회사 백신 개발에 사용할게 아니라,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 백신 정의가 필요하다.

 

2021년 8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