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발언문]
유산유도제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 방해하는 최종 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2023년 12월이다. 2020년 12월, 유산유도제 도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보건복지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9월과 11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내 형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지연시켰다. 우리는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끝나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명백히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확인한다. 3년 내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도 모자라 어떠한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마저도 지연시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현 상황의 최종 빌런이다.
복지부는 다 지나간 형법 타령 그만하라
11월 22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계속해서 형법 개정이 되지 않아 유산유도제 도입을 먼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12월에 만료되었으며, 모자보건법 14조 역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존재할 때 적용되었던 것으로서 역시 의미가 없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다른 의약품의 승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을 승인하고 해당 의약품의 의료적 가이드에 맞게 처방과 이용 가이드를 마련하면 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안건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2조의 7호 역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 조항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이 조항이 유산유도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만한 근거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법 개정이 언제 다시 될지 몰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책임회피일 뿐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형법 핑계 대지 말고, 즉각 유산유도제를 승인하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유산유도제 허가 지연시키는 행태를 중단하라
지난 두 차례의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약의 오남용 우려나 안전성을 이유로 심사와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승인 여부를 걱정할만큼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10주-12주까지 병원 처방 후 자가복용이 가능할만큼 안전하며, 의료진의 진료와 가이드가 있다면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침습적이라는 점에서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한 방법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공식 승인이 되지 않아 비공식적 경로로 약을 구하게 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과학적 근거도 없는 남용이나 오용 우려, 안전성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라.
지금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시간이다
혹시 보건복지부는 지금 2019년 낙태죄 폐지의 역사를 되돌려 다시 처벌을 되살리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인가. 처벌과 제약이 임신중지의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여건을 만들 뿐이며, 임신중지를 막거나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된 바이다.
지금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시간이다. 유산유도제 도입 외에도 안전한 임신중지와 우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언제까지 여성들이 안전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며, 정확한 의료수가도 없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가. 전 세계 97개 국가가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고 안전하게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여성들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약을 찾고 해외 단체에 유산유도제를 요청해야 하는가. 왜 병원에서 어떤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채로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상황들에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시작하라.
보건복지부는 즉각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우리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수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고,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직접 도입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다수인민원 진정서를 시민과 보건의료인들의 자필로 수합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에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보장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행하는 차별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는 지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여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파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협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등 수많은 국제인권기구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국가의 권리 보장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심사 절차를 수년째 지연시켜 왔을 뿐 수년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는 2023년이 가기 전에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을 약속하라!
2023년 12월 15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첨부1]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현장 사진
[첨부2] 판넬에 사용된 안전한 임신중지(미프진) 관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