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이다.
-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의사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다. 코로나19 때도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그 공공병원이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권했는데도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다. 기존 공공병원들마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수십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장기간 단식에 나서고 나서야 생색내기용으로 겨우 3개월치 적자분만을 복구했을 뿐이다. 정부는 또 스스로 유발시킨 이런 경영난을 빌미로 공공병원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공공병원을 순회하며 부탁과 ‘격려’를 남발하는 정부 행태가 그야말로 후안무치인 이유다.
사실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 원인 자체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환자를 돌보는 공공병원이 없고, 코로나19 때처럼 돈이 안된다고 필수 진료를 꺼리는 민간병원이 95%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해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늘리며, 비급여 팽창을 막아서 의사의 병원 밖 유출을 막는 등 의료공공성을 복원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
정부는 그런 대안에는 관심이 없다. 의대 증원도 숫자만 크게 발표했을 뿐 시장방임적이어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다. 정부는 충격적 숫자의 의대증원 정책을 내놓으며 마치 국민들의 염원을 받드는 척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국가가 내놓은 2000명 증원안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적 방식의 증원은 단 한명도 들어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돈벌이를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이 없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병원의 처지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정부가 후안무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해야 한다. 또 공공적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필수의료 대책이자,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시장 방임을 멈출 유일한 길이다.
2024.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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