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공급중단보고 위반사례를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 공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위해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제도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에는 3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10건에 이어 2021년에는 181건에 달했다.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126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말까지 2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공급중단 보고 사례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초유의 공공병원 민영화에 침묵 말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불통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신호탄인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는 주요 정치적 쟁점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위기인 지금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여당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22-0639]

예고 일자: 2022-09-08

마감 일자: 2022-09-27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데 반대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주장한 부적격 근거에 추가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11억 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1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수천만 원의 연금을 받고 십수억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는 건가 보다.

고위 공무원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고도 다 큰 성인인 대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