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실패를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

정부가 어제(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기의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이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접종률을 높여도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막상 거리두기 조처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학협력법 개정안 규탄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정권말 각종 의료 규제완화 및 영리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도되는 것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산업증진이란 미영하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영리자회사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등장한 이래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그간 이는 병원영리화이며 영리병원 허용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수차례 철회되었던 것이다. 이런 정책이 코로나19 와중에 논의될 예정이라니 기막힌 노릇이다.

-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세 법안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다.

- 이윤보다 생명이다!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배분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백신평등을 외쳐라!’ 스피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