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오미크론 변이 출현의 원인은 백신 불평등이다.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OECD DEVELOPMENT MATTERS

-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반대하는 한시적 면제안에 동참하라.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분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난과 질병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파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불평등이 초래한 사실상 예견된 문제다.

 

[긴급공동성명]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조치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실패를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

 

정부가 어제(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기의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이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접종률을 높여도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막상 거리두기 조처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공동성명]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과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이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찬성의견을 밝힌 미국 정부를 포함해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를 밝혔지만, 몇몇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보건연][성명] 재난 와중에 병원영리화 부추기는 국립대병원 영리자회사법?

-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학협력법 개정안 규탄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정권말 각종 의료 규제완화 및 영리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도되는 것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산업증진이란 미영하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영리자회사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등장한 이래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그간 이는 병원영리화이며 영리병원 허용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수차례 철회되었던 것이다. 이런 정책이 코로나19 와중에 논의될 예정이라니 기막힌 노릇이다.

 

[공동 기자회견] 병상부족 비상사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지금 당장! 생명과 안전 위해 병상과 인력 확보하라

지금 당장! 사회공공정책 강화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지 3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500명이 넘었다. 서울은 며칠 전부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고 수도권은 83%에 이르렀다. 병상대기 환자도 800명 대로 확인됐다. 사실상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포화상태라는 뜻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또다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무상본부][성명]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세 법안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다.

 

[무상본부][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2021년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속해서 인상되는 반면에 국고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를 어기며 수입액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과소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강보험 과소지원은 약 ‘28조’에 이른다.

 

건약, ‘백신평등을 외쳐라! 스피치 공모전’ 개최

- 이윤보다 생명이다!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배분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백신평등을 외쳐라!’ 스피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공의료확충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감염병 위기극복, 의료·건강 불평등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이다!

 

 

우리는 대선 정국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5차 유행이 우려되는 불안한 현실에 처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또다시 지난 겨울 비극의 원인이었던 코호트격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인구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부실한 한국 의료 체계에서 ‘위드코로나’는 단 2주를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는 향후 수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종감염병과 기후재난은 더 빈번하고 위협적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현실은 평범한 시민들 모두의 생명을 말 그대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감염병 시대 모두의 생존과, 의료·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약속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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