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위기 빌미로 의료영리화?

정부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추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을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료영리화 추진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보건연]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강화 계획과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추진을 더는 미뤄선 안 돼.

- 중앙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을 지원하고 포괄적 공공의료 강화방안 마련해야.

어제(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 일일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강화하고,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가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해 지원 추진하길 요구한다.

‘한국판 뉴딜’ 이 원격의료? 재난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부족한 국공립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고용 확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뉴딜⦁일자리 대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3월 25일 세계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길리어드 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사는 미국 FDA에 코로나19의 유력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을 신청하였고, FDA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각종 세금 혜택과 신속승인, 7년간 무소불위의 시장독점권을 갖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치료제가 희귀의약품 지정은 단지 제도의 허점(미국내 환자 수 20만명 미만)를 악용한 길리어드사의 탐욕이었습니다.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결국 길리어드사는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작성한 항의서한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연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