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분야 등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공공인프라는 민생 살리기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 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바, 오늘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견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중지의 건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척결을 위해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의해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사의 불법 행위는 명명백백하여 그 처벌을 한시도 미룰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글리벡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글리벡의 경우 이미 2013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30개가 넘는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바티스사에서 이윤 보장을 위해 한국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는 글리벡 400mg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노바티스사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를 부정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약가결정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성명]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바로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말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원칙을 보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계속된 것이다.

 

[논평]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논평]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1.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대 대선(당내 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의료 핵심 5개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5개 이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입니다. 대부분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공공의료 파괴 이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입니다.

 

2.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질의에 답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후보들의 답변 논평

[논평] 시민사회단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논평

 

 

1.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이자 무분별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폐기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은 당내 경선 중인 대선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2017년 3월 22일 정부와 국회가 지난 5년간 논란이 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에 광범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고지원 확충이 아닌 유지, 그것도 5년 유예는 유감스러운 조치이다.

정부 스스로가 불과 3월 8일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2023년 재정 고갈, 기재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고, 정례화 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약 2조3천억이 덜 걷혀 재정수지 악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고지원은 현행 20%에서 최소 30%까지 증가되고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기본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및 개인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건약 2017년 대선요구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17 대선요구안

□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남. 첫째,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적 특혜와 재정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 둘째, 첨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가·중증 질환 치료제들의 개발과 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임. 

□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의약품 정책의 개발, 시행,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 등을 국가의 필수적인 책임이라 규정하였음. 의약품은 의료체계와 건강증진에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어떤 의약품'을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권, 나아가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님. 이에 의약품 허가, 약가 결정, 사후 관리, 급여 결정 등 의약품의 전 생애에 걸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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