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논평]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1.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대 대선(당내 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의료 핵심 5개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5개 이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입니다. 대부분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공공의료 파괴 이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입니다.

 

2.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질의에 답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후보들의 답변 논평

[논평] 시민사회단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논평

 

 

1.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이자 무분별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폐기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은 당내 경선 중인 대선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2017년 3월 22일 정부와 국회가 지난 5년간 논란이 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에 광범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고지원 확충이 아닌 유지, 그것도 5년 유예는 유감스러운 조치이다.

정부 스스로가 불과 3월 8일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2023년 재정 고갈, 기재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고, 정례화 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약 2조3천억이 덜 걷혀 재정수지 악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고지원은 현행 20%에서 최소 30%까지 증가되고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기본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및 개인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건약 2017년 대선요구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17 대선요구안

□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남. 첫째,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적 특혜와 재정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 둘째, 첨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가·중증 질환 치료제들의 개발과 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임. 

□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의약품 정책의 개발, 시행,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 등을 국가의 필수적인 책임이라 규정하였음. 의약품은 의료체계와 건강증진에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어떤 의약품'을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권, 나아가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님. 이에 의약품 허가, 약가 결정, 사후 관리, 급여 결정 등 의약품의 전 생애에 걸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임.

[성명] 박근혜 파면 환영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박근혜 파면! 촛불의 승리!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

 

오늘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었다. 지난 넉 달이 넘도록 어두운 나라에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 퇴진을 외쳐왔다. 이는 따라서 촛불의 승리이자,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행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해 온 모든 민중의 승리이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승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고, 아이들의 고통스런 영혼이라도 달래기 위해 눈물로, 한숨으로 투쟁해 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승리이다.

[건약 성명] 조건부 특혜약 타시그나의 임상결과를 공개하라!

 노바티스는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의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3상 조건부 허가는 암, 희귀질환 등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특례제도이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의약품 허가에 필수적인 임상 3상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미완성’ 의약품으로서 효과와 안전을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의 철저한 조건 이행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성명]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권에 대한 정부 월권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선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우리 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으며, 본 단체의 집행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기자회견] 제19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촛불의 염원을 들어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들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은 모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수용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4대 핵심 요구, 8대 과제 및 39대 세부과제 및 기타 중요 사업 요구를 [첨부]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정책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보내 수용을 촉구하고, 각 후보들의 요구에 대한 수용 정도, 정책협약 여부를 답변 받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최순실 이권 개입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이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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