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민간 보험 규제 방안 내놓으라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는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무상의료운동본부][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논평]

사진: 한겨례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섬뜩한 말을 했다.

 

[공동][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1464명으로 한 달만에 6.4배 증가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면서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예컨대 정부 예측대로 이번 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도 이번주에 발생한 환자 중에서만 350명이 사망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회복되더라도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만성 후유증이 심각하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는 건 비과학 그 자체다. 정부의 이런 무능과 무대책 속에서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보건연][성명]국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각자도생 코로나 무대응을 규탄한다.

사진:KBS

 

-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입원환자는 이달 둘째주에만 1300명을 넘었다. 확산에 따라 확진자 규모와 입원환자, 중환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엔데믹이 된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까지 더 많이 발생하면 의료현장은 감당 불가능해지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 약이 알고 싶다_5th]코로나 약값 5만원에 휘청...훨씬 더 비싸질 수도

- 땜질식 대책 말고, 코로나19 접근성 문제에 종합적 대책 내놔야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월 둘째 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4주 전보다 9배 늘어난 135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 유행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더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진 것도 재유행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 이유가 겹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유행 현상은 약국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기침 가래약이나 목감기약을 구매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처럼 자가검사키트와 어린이용 감기약 등 일부 감기약의 품귀현상도 재연된다.

[무본][논평]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 약이 알고싶다_4th] 무릎 욱신거릴 때 먹는 유명 관절약의 민낯

사진: 의협신문

- 필수적이지 않은 약이 '급여의약품'이 되면서 벌어진 일

 

혹시 의약품 품절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전 지구적 팬데믹이었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이 경색되고, 반대로 감염병으로 약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면서 약을 제때 구하기 힘든 문제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원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해야 하는 약국은 이 문제에 직격탄을 맞는다. 해열제, 기침약, 코감기약부터 변비약, 당뇨약, 호르몬제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품절 문제가 나타는데 그중에서도 참 고약한 약이 하나 있다. 바로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보조적 수단으로 처방받는 '이모튼'이라는 약이다.

[보도자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30년만에 로고 새롭게 탈바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30년간 사용한 로고를 새롭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 로고는 단체의 슬로건인 ‘건강한 약사, 건강한 주민, 건강한 사회’를 상징하는 기존 로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초록색 하트 심볼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 개의 하트 심볼은 각각 건강한 약사, 건강한 주민, 건강한 사회를 의미하며 세 개의 하트가 합쳐진 세 잎의 클로버는 새로 열린 세상을 뜻합니다. 건약이 지향하는 가치인 ‘모든 사람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건약 로고의 특징은 세 개의 하트 심볼을 이용해 여러 형태의 로고 변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개의 하트심볼 사이에 사람과 약사를 배치하여 사람과 함께하는 건약을 뜻하는 로고가 되었다가, 하트 심볼이 함께 모이면 세잎클로버 형태의 또 다른 로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거나 기후, 환경 등 여러 사회적 문제에 힘을 보태는 활동에 연대활동의 상징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건연][성명]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1~2천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는 점을 밝히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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