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사진: 연합뉴스

- 정치권의 ‘신약개발 대박신화’ 부추김이 시장 왜곡시켜

- 후보들은 제약산업 육성과 함께 약제비 부담 완화책도 함께 제시해야

정치권이 또다시 바이오벤처 기업에 특혜를 주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바이오벤처 기업의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 미달 시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또 다시 특별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 효과 불분명한 눈영양제의 급여삭제는 당연한 조치

- 제약사의 법적 지연전략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낭비되어

- 약제급여제도는 제약사의 사익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건강권 관점으로 운영되어야

길고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결론이 나왔다.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퇴출될 줄 알았던 눈 영양제 빌베리가 4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부터 급여 삭제가 최종 이뤄진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고 그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렀다.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민낯... 이거 보면 화날 겁니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뭘까? 흔히 고가 항암제나 위장약을 떠올릴 수 있지만 부동의 1위는 항혈전제 및 고지혈증약을 포함한 동맥경화용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급여약품비 지출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약제비의 10%가 넘는 2.8조 원이 동맥경화용제를 먹는 데 사용되었다. 성분별로 비교해도 전체 1위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대표 상품명 로수젯)'이었다. 놀라운 것은 2위다. 5630억 원이 사용된, 가장 많이 처방된 약 2위는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