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임신중지권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작성한 사회대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압니다. 

- 국내 유산유도제 미도입으로 여성 건강권 위협... 온라인 불법 유통 약물 사용 위험 노출

- 의약품 정책의제 네 번째로 여성 재생산권 보호 위한 정책 제안

-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및 피임약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품절약 문제, 약제비 문제, 의약품의 생태계 위협 문제에 이어 오늘 마지막으로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정책을 제안한다.

- 인구고령화 및 고가 신약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5년간 약제비 50% 증가

- 의약품 정책의제 두 번째로 약값 정책 개선안 제시

- 경제성평가면제제도 폐지, 경쟁형 제네릭 약가제도 등 4가지 정책 제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어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정책 제안에 이어 오늘은 신약의 고가화와 빨라진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가격 정책을 제안한다.

-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의약품 품절문제, 정부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쳐

- 건약, 4일간 의약품 정책의제 4가지 제시... 첫 번째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방안

- 공공생산시설 확보, 특별기구 설치, 품절약 가이드라인 등 3가지 대안 제시

최근 대통령선거 일정이 시작되었다. 12월 3일 내란사태를 막기 위해 광장의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해 왔다. 의약품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랜기간 켜켜이 쌓여온 의약품 관련 문제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의약품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의약품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4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의약품 정책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늘 첫 번째로 국제 정세변화에 따른 의약품 수급안정화 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