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한반도 핵전쟁 참화 부르는 극한 대결을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쟁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으로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

한반도 핵전쟁 참화 부르는 극한 대결을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쟁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으로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 

 

북미 양국을 비롯한 관련국 사이의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북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등의 독자 제재가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면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조롱하면서 북에 대한 ‘완전 파괴’를 협박했다. 이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정신과 유엔 헌장을 전면 부정한 폭거이다. 이에 뒤질세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를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국무위원장 명의의 단독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하여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건약 성명] 대한약사회비 납부 거부 운동으로 조찬휘를 약사들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자!

9월 19일 총회 의장단의 조찬휘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 약사들의 민심이 조찬휘를 등진지 오래 되었지만 조찬휘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탄핵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며 황당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약사회의 회무와 사업들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약사대회는 개최조차 불가능했으며 FIP 총회에서는 도덕적 비난과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비리의 주역이 한국 약사 대표로 나섬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약계에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한 지금 지금 부패의 주역이자 무능한 조찬휘는 당장 약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약사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 검찰에 조찬휘를 고발하면서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기대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만약 조찬휘가 기소된다고 해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까지에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조찬휘는 이 점을 잘 알고 자신의 임기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 자살을 부추기는 약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2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자살은 매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발생하지만 자살 예방의 방법은 단순하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책들은 높이고, 자살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들은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약품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살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 내에서도 자살률 급등의 이유를 항우울제, 처방 진통제 등의 사용 증가로 보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1. 항우울제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항우울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이다. 2010년 미국질병통제본부(CDC)에 따르면 2010년 자살 사망자 중 23.8%가 항우울제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 박근혜 적폐인 건강보험 21조 원 흑자에 대한 사용계획부터 밝혀야

소득 늘리겠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모순

- 필요재원도 국고지원 확대, 부자 증세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금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2.04% 인상이 결정되었다. 무려 21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배경으로 하고 전년도에만 4조 원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의 추가 재정도 2018년도에 고작 3조2천억 원 수준으로 잡았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흑자 21조 원과 내년 자연 증가분,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증액으로 마련될 막대한 재원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기자회견] 조찬휘 회장 엄정수사 촉구 서명운동 및 성금모금 연대 기자회견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을 하여도 윤리위원회는 제척사유로 인해 위원회 구성조차 힘들고,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심의해야 할 대의원 총회에 관한 정관은 집행부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회관 재건축에 관련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적으로 돈이 오간 사실과, 연수교육비 일부를 장부 기재 없이 캐비넷에 보관 했다고 하는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발각되는  순간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무 공백상태로 약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에 우리는 회장을 고발 하기에 이르렀다.

 분회장협의회가 연수교육비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계기로 이미 고발을 진행했던 단체들이 분회장협의회와 연대하여 회무농단을 자행하는 회장의 처벌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이제라도 회원을 위한 약사회가 되어 정상적인 회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장직을 하루속히 사퇴하고 자숙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기자회견] 한미연합 군사연습 북핵미사일실험 동시중단 촉구 및 한미 공동 서명운동 결과 전달 기자회견

UFG 한미군사연습 중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라!

 

 북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대결이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예고’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의 장전 완료’ 위협으로 최고조 위험수위로 치달았다가 차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8월 21일부터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 정세를 다시 핵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UFG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18일 UFG 한미연합연습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인 지휘소 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도 최근 “이런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외면하였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논평]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너무 미흡하고 안온하다.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전된 내용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 2022년까지 70% 보장률 달성은 너무 더디다

- '공·사보험 연계 대책'이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게 하라는 것이 촛불의 요구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안은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과거 정권(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는 달리, 아파도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한참 못미친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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