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며 여전히 ‘의료 개혁’ 운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 효과도 불분명한 이모튼의 공급부족 문제의 피해는 약국과 환자에게 전가해선 안돼

- 정부는 늘어나는 이모튼의 처방에 제동을 걸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 한 번 치료받는 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달하는 유전자 치료제

최근 방영을 시작한 KBS 주말드라마 <다리미 패밀리>는 지난주 시청률 16.2%(닐슨코리아 기준)로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희귀병인 '퇴행성 희귀망막질환'을 진단받은 시각장애인이다. 어렸을 때는 시력이 2.0일 정도로 눈이 아주 잘 보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져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출처: 청년의사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은 절대 약가가산으로 해결될 수 없어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약가 특혜조항을 혁신형제약기업을 위한 특혜로 둔갑

- 무차별적 국내 제약산업육성은 결국 제약산업 발전의 독이 될 뿐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가산 및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가격 평가기준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의약품 안정공급 문제를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내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산원료에 대한 약가가산조항 및 혁신형제약기업 특혜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