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후보도자료

[논평] 임신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 의약품 도입을 통해 임신중지가 처벌이 아닌 권리로 인식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도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다.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고, 대통령 역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08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이번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약가산정률의 조정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요율만 변경한 데 있습니다.

2010년 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비율만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안 역시 이러한 틀을 유지한 채 약가산정률과 가산률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통해 고심하며 정의를 실현하시려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함을 표하며 감히 글을 올립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990년 창립되어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국민 건강권 향상,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약사들의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또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과 안전한 사용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인 2018년에 ‘그 약이 알고 싶다 4th_이미 그녀들은 충분히 아프다’(별첨 1)를 발간하여 당시 형사처벌 체계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단체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탄원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