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일 시 : 2026. 02. 09.(월), 10: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  환자 접근성 막는 '비밀약가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전 세계 매출 1위 약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를 굳건히 지켜온 것은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였다. 2024년 한 해에만 291억 달러(42.6조 원)를 벌어들였고, 올해는 300억 달러(44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자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등장했다.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오는 1월 15일에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축소 방향의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급여 재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제약업계 편의만을 봐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재평가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과거 허술한 기준을 틈타 손쉽게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으나,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약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효과 없는 약을 퇴출시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의 정당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