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 자살을 부추기는 약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2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자살은 매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발생하지만 자살 예방의 방법은 단순하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책들은 높이고, 자살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들은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약품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살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 내에서도 자살률 급등의 이유를 항우울제, 처방 진통제 등의 사용 증가로 보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1. 항우울제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항우울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이다. 2010년 미국질병통제본부(CDC)에 따르면 2010년 자살 사망자 중 23.8%가 항우울제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 박근혜 적폐인 건강보험 21조 원 흑자에 대한 사용계획부터 밝혀야

소득 늘리겠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모순

- 필요재원도 국고지원 확대, 부자 증세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금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2.04% 인상이 결정되었다. 무려 21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배경으로 하고 전년도에만 4조 원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의 추가 재정도 2018년도에 고작 3조2천억 원 수준으로 잡았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흑자 21조 원과 내년 자연 증가분,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증액으로 마련될 막대한 재원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기자회견] 조찬휘 회장 엄정수사 촉구 서명운동 및 성금모금 연대 기자회견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을 하여도 윤리위원회는 제척사유로 인해 위원회 구성조차 힘들고,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심의해야 할 대의원 총회에 관한 정관은 집행부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회관 재건축에 관련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적으로 돈이 오간 사실과, 연수교육비 일부를 장부 기재 없이 캐비넷에 보관 했다고 하는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발각되는  순간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무 공백상태로 약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에 우리는 회장을 고발 하기에 이르렀다.

 분회장협의회가 연수교육비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계기로 이미 고발을 진행했던 단체들이 분회장협의회와 연대하여 회무농단을 자행하는 회장의 처벌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이제라도 회원을 위한 약사회가 되어 정상적인 회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장직을 하루속히 사퇴하고 자숙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기자회견] 한미연합 군사연습 북핵미사일실험 동시중단 촉구 및 한미 공동 서명운동 결과 전달 기자회견

UFG 한미군사연습 중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라!

 
 북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대결이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예고’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의 장전 완료’ 위협으로 최고조 위험수위로 치달았다가 차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8월 21일부터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 정세를 다시 핵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UFG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논평]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너무 미흡하고 안온하다.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전된 내용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 2022년까지 70% 보장률 달성은 너무 더디다

- '공·사보험 연계 대책'이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게 하라는 것이 촛불의 요구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건약 성명] 정부는 종근당 회장의 노동자에 대한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제약회사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이 보도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사회적인 충격과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업계 종사자로서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종근당 회장은 창업주 장남으로 40대에 회사를 대물림 받은 전형적인 금수저이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을 비롯하여, 오너일가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만든 회사는 내 것이자, 당연히 내 자식의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세습문화가 만들어낸 악습이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더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방증이다. 그러므로 오너일가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막말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 및 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