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논평]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90만명에 달하며, 누적 사망자 수는 32만 명을 넘어섰다(제네바 현지시각, 5월 21일 기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수 만명의 감염자와 수 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이자 전세계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 시각) 열린 제7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의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자회견]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코로나 위기에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위기 빌미로 의료영리화?

정부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추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을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료영리화 추진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보건연]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보건연]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강화 계획과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추진을 더는 미뤄선 안 돼.

- 중앙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을 지원하고 포괄적 공공의료 강화방안 마련해야.

 

 

어제(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 일일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강화하고,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가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해 지원 추진하길 요구한다.

[보건연][성명]‘한국판 뉴딜’ 이 원격의료? 재난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한국판 뉴딜’ 이 원격의료? 재난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부족한 국공립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고용 확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뉴딜⦁일자리 대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약이알고싶다(렘데시비르) 코로나 19 극복은 치료제 개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프레시안 기고글]그 약이 알고 싶다_ 렘데시비르

:  코로나 19 극복은 치료제 개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100일을 넘어서는 지금, 처음 발병할 때만 해도 동아시아만의 문제일 줄 알았던 감염병은 이제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에서 내려진 봉쇄령은 사람들의 생계 수단마저 차단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대처할 수단이 부족하다. 한 인터뷰에 등장한 바그다드의 청년이 '굶어 죽느니 바이러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한 절박한 호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의 문제를 넘어섰음을 직감하게 한다.

 

[연명][Public Citizen] 길리어드사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철회 요구 서한 (2020.03.25)

 

3월 25일 세계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길리어드 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사는 미국 FDA에 코로나19의 유력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을 신청하였고, FDA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각종 세금 혜택과 신속승인, 7년간 무소불위의 시장독점권을 갖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치료제가 희귀의약품 지정은 단지 제도의 허점(미국내 환자 수 20만명 미만)를 악용한 길리어드사의 탐욕이었습니다.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결국 길리어드사는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작성한 항의서한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연명하였습니다.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결과 및 공약평가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결과 및 공약평가>

 

 

노동·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사태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대한 정당 평가 발표

- 제21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 및 공약평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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