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약, 매주 의약품 품절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이주의 품절약보고서” 발행

- 이번주 이주의 품절약보고서, 재고바닥난 품절약 1322개, 공급중단보고 7건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에서 감염병 증상 완화용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약국에서는 진해거담제 및 해열진통제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어린이들은 소아용 천식치료제, 시럽제제들을 구하지 못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남은 약국을 찾아 다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이다.

-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의료비 부담은 늘리고 민간병원과 의료기기·제약기업 재정 퍼주기

정부가 어제(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갖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건강보험 후퇴 안이자 민간보험 시장 확대 안이다.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도 병원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의료민영화를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 확대할 의료민영화 발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