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건약과 약대생이 함께 초·중학생 대상 환경교육 및 폐의약품 수거·분석 실시

- 잔류 의약물질의 환경 및 공중보건 피해를 막기 위한 폐의약품 제도보완 제시

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 그린처방전은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약대생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약과 함께 건강권과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초·중학생 대상 폐의약품 환경교육 및 수거된 폐의약품의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7월부터 서울 및 익산 지역 11개 학교 5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침묵의 비용: 약가제도의 불투명성이 남기는 교훈

1998년, 영국 의학저널 랜싯(Lancet)에 게재된 한 논문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논문의 저자인 앤드류 웨이크필드의 주장은 단 12명의 사례를 기반으로 했기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백신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퍼졌다. 그 결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고, 거의 사라졌던 홍역이 다시 유행했다. 해당 논문은 나중에 결과마저 조작으로 밝혀져 2010년 철회되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작은 사실 조각을 부풀릴 경우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례는, 오늘날 신약의 약가제도를 둘러싸고 반복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