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 지역마다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책임 양성과 배치!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중단!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5월 7일 고등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대선 후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5월 1일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빛의 속도로 유죄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빛의 속도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우편 송달을 생략한 채 집행관 송달을 결정하면서 쿠데타 세력이 반격할 때만 해도 6.3 조기 대선은 불투명했다. 이번에도 사태를 바로 잡은 것은 쿠데타를 저지하고 윤석열을 파면시켰던 것처럼, 법원 앞에 모여 분노를 표출한 수만 명의 시민들과 대법원에 정면으로 맞선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이로 인한 여론이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반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 역시 반드시 쿠데타 세력을 모두 척결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파면 당한 윤석열은 의료 대란을 촉발하고,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과 보건의료 기업들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온갖 개악을 추진했다. 미국은 채권 추심 사유 1위가 의료비 부채일 정도로 높은 의료비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 미국은 거대 민간보험이 지배하는 시장 지상주의 의료 체계로 악명 높다. 윤석열은 기업주들과 부유층을 위해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 했다. 윤석열의 의료 대란으로 직접 고통을 겪고 또 그 난리를 지켜 본 국민들은 윤석열과 함께 그러한 시장주의 의료도 사라지기를 갈망한다.
의료 재난을 이제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요구한다.
1.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줘선 안 된다. 영리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료를 장악하려 로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의약품·의료기술 안전 허가 규제 완화도 중단해야 한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규칙 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 기술(기기)을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비급여를 무한정 늘리는 개악이다.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기 업체 배만 불리는 개악이다.
1.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무상의료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방서처럼 필수적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한다. 또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무상의료). 이미 유럽 등지에서 사실상 존재하는 의료 체계다. 비록 오랜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예전보다 퇴색했지만 말이다.
우파 언론들은 공공의료의 ‘비효율’과 ‘적자’ 등을 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 가짜 뉴스다. 지역의 많은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의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 왔다.
오히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이 아무리 병상이 많아도 팬데믹 재난에서 봤듯이 재난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코로나 환자 진료를 등한시하고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지원금을 받아 배만 불렸다.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이유도 ‘시장 실패’ 때문이다. 민간병원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병원 짓기나, 환자 생명 살리기 등이 돈이 안 된다고 여긴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늘려야 의료 재난에 살아남을 수 있다.
1.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OECD 1위의 나라다. 노인들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다는 지표다. 이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장 시급하다. 노인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아야 한다. 한 평생을 노동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노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노인 무상의료는 노인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환영 받을 것이다. 젊은 층이 현재 부모에 대해 지고 있는 무거운 의료비 부담을 없애 주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얼마가 되든 이 비용은 노동자, 서민들이 아니라 기업, 부유층의 부담 확대와 정부 지원 확대(30% 지원)로 충당해야 한다. 날로 커져가는 엄청난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이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우리처럼 많은 부담을 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에 대한 부담을 기업, 부유층, 정부가 더 지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 보장성을 무상의료 수준으로 올리는 데도 필수적이다.
2008년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늘렸다. 최근 민영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종주국 영국의 노동당 스타머 총리가 브리티시 스틸을 국유화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경제 성장을 명목으로 수십 조 원의 감세로 기업들을 지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부유층과 기업주, AI기업들을 위해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가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재정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평생을 일하며 나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도 사회와 국가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정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전대미문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실패 후 집권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적 진보, 내 삶의 근본적 개선을 바라는 대중적 열망을 받아 안아야 한다. 이번에 대법원 최고위 우익 엘리트 판사들이 보여 줬듯이 쿠데타 세력은 여전히 국가기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끊임 없이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쿠데타 세력을 모두 척결하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 덕택에 집권하고도 개혁 염원을 배신해 대중의 환멸을 불러와 그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이 집권하게 된 전철을 또 밟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미국,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표적 예가 트럼프를 이어 집권한 민주당 바이든의 개혁 실패로 트럼프가 재집권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내놓는 최소한의 대선 정책 요구를 쿠데타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수용해야 한다.
2025년 5월 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