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낙폐][성명]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편파적인 진술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타당한 방향은 바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즉 ‘낙태죄’ 폐지라는 사실이다.

 

[보건연][논평]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방안, 매우 뒤늦고 미흡한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방안, 매우 뒤늦고 미흡한 계획이다.

 

어제(13일) 정부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상 동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공의료를 방치해 병상부족 사태를 초래한 지금 서둘러 면피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극히 미흡하고 매우 뒤늦은 계획이다. 이 정부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귀담는 정부라면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완전히 다시 내놓아야 한다.

 

첫째, 공공병상 확충 안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성명]문재인은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성 명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금일(10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서 전세계적 코로나19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여 부유한 국가 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논의되는 것이다. 이 제안이 지지를 받는다면, 국제무역 상 제재 없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고, 각국이 자국의 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성과를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어 기술개발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모낙폐][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노동시민단체공동][성명]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예산 ‘0원’ 고수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노동시민단체공동][성명]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예산 ‘0원’ 고수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즉각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하라.

- 정부여당은 공공의료 방치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정부여당이 결국 공공병원 신·증설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파행하면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인 정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되게 된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을 통해 이 정부에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 상황은 이런 정부 의지 부족의 직접적 산물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큰 분노를 느낀다.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정부는 민간병상 징발, 공공병상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정부는 민간병상 징발, 공공병상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야 하고, 공보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 온 민간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일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한 것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은 병상 포화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 일주일 후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병원 이윤 걱정을 하면서 병상을 달라고 읍소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 비상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걸맞은 민간 동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연][성명]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성 명 ]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공개서한]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개서한]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신: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수신: 청와대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특허청

 

 

1.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고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백신의 개발단계를 넘어서, 유용성을 검증하고 물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지친 국민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논평] 정치권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숟가락 얹기를 멈춰야 한다.

[논평] 정치권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숟가락 얹기를 멈춰야 한다.

-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되려면

 

어제(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감염병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국산 개발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에 동참을 서약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셀트리온제약 서정진 회장은 임상시험 모집대상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1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를 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총체적인 비상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에 없던 임상시험의 비용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까지 마련하여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는 여당에서 임상시험 참가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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