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자한당은 황교안, 김순례와 함께 괴물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성명] 자한당은 황교안, 김순례와 함께 괴물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2019년 2월 27일, 전 세계는 베트남 하노이를 바라보며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기를 기원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 또한 하노이에 집중되던 이 날,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황교안을 신임 당대표에 선출하고 김순례를 최고의원에 당선시켰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낸 인물로서 이미 온 국민의 촛불에 의해 탄핵을 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선출되었다. 최고의원에 당선된 김순례는 세월호 때 희생자와 유가족을 ‘시체 장사’라는 말로 철저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18 유공자를 ‘괴물’이라 지칭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성명] 국회는 즉각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제명시켜라

[성명] 국회는 즉각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제명시켜라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드러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등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종명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며 5·18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 더 나아가 5·18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모욕했다.

 

[성명] 김앤장은 공직자 수집을 멈춰라!

 

[성명] 김앤장은 공직자 수집을 멈춰라!

-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공익훼손을 엄절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라!

 

 

2019년 1월 28일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관련된 두 가지 기사가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올라왔다. 한 건은 공군대령 출신이 김앤장에 공군전투기 관련 계약금액,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과 다른 한 건은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기사이다. 공군대령이 가지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들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최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하는 미쓰비씨를 변호하다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었고, 제주녹지병원의 변호를 맡아 영리병원 허가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그 약이 알고 싶다 6th_106kg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삭센다, 국내에서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그 약이 알고 싶다 6th_106kg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삭센다, 국내에서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여자의 변신만큼이나 약의 변신은 드라마틱하고, 아울러 무죄이다. 고혈압을 치료하려던 비아그라는 발기 부작용으로 단숨에 뭇 남성들의 워너비로 등극했고, 전립선 비대를 막으려던 프로페시아는 발모 부작용으로 수많은 탈모인에게 희망이 되었다. 여기에 하나 더, 최근 당뇨 주사제가 비만 치료제로 변신하면서 다이어터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출시 4개월 만에 품절 사태를 빚었고, 이후 한국에 입고될 때마다 완판 신화를 이어온 삭센다는 이미 비만 클리닉 No.1 처방약이 되었다. 더 저렴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삭센다 유랑객들이 생겼으며 인터넷 중고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자가 주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터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약은 도대체 뭘까?

 

[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동안 식물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화되면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일부 법안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년 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 18년 오제세 의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각각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통합·조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최종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리 방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일부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성명] 약가 우대 잔치를 멈추어야 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WHO 필수의약품 또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신약은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이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약가 우대 제도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에서 시작한다. 당시 정부는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생산한 약제의 경우 대체약 최고가보다 10%까지 약가를 높여주었다. 미국은 이 제도가 차별적인 요소라고 보고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것이다.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약가우대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약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제약사에게 우대를 강행했다가 결국 다국적제약사에게 발목이 잡혀 특혜를 전면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성명)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성명]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을 신속허가, 조건부 허가하는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본 단체는 이번 법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겠다며 중대한 질병에 한하여 의약품 신속허가를 주장해왔지만 의약품 안전성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심지어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아닌 인증형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의 안전성을 우선했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논평]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논평]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바이오 제약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며 약값이 시장에서 자율로 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간담회 직후 김 부총리는 삼성 측에서 구체적인 건의와 애로사항 전달이 있어, 일부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삼성 측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강제 인하 규정이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상황만 보아도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이 주장하는 대로 제약 산업이 자율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최고의 약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개인파산 1위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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