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성명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공동대표 박혜경 윤영철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 02-3676-6308
1. 개 정 안 가. 별표1 제1호다목 삭제
2. 건약 의견
- 삭제 반대
3. 건약 검토 의견 별표1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대해 규정한 내용임.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비용효과성이어야 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 선별급여라는 예외 규정을 이유로 경제적 비용효과성이라는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안에 반대함.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눈물을 보험 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공적 재원을 투여할만큼의 치료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3.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과다한 처방과 사용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건약에서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제제를 급여제한 할 것을 요청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일회용? 재사용?
일회용의 사전적 의미는 한 번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일회용의 의미가 더욱 엄격한데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재사용 시 세균 오염 등으로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회용 의약품이라 주장하면서 재사용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약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인공눈물 일회용 점안제이다.
보통 여타 일회용 안약의 경우 1관에 0.2~0.3ml 정도의 용량이 들어간다.
우리가 한 번 눈에 넣는 안약 한 두 방울 양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눈물의 경우 1관에 1ml까지 들어가 있는데 눈에 들이붓지 않는 한 1회에 쓰기에는 벅찬 양이다.
그렇다면 왜 일회용 안약에 이처럼 많은 양이 들어가 있을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제안하는 6.13지방선거 정책의제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건강 지킴의 필수입니다◈
인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의약
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까지 의약품 복용 목적은 확대되고 있
으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정책 또한 다방면에서 연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건강증진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의약품 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하고 지
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시민 건강 향상에 필수인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보건의료 분야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권자
의 판단에 이러한 정책 내용들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제안배경 및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