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글리아티린(Choline Alfoscerate) 약제의 합리적 급여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3.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캡슐제)(산제)(주사제)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 노인성 가성우울증
2) 외국 허가 현황
① 이탈리아, 그리스, 베트남, 러시아, 폴란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몰다비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에 허가
②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중
③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사용 없음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8월 21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들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3.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되었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미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 등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 퇴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 중지, 회수조치 된 전례가 있습니다. 스트렙토키나제 제품들도 해외 허가 사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심평원에서 즉각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1.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20호] 국내 1위 처방약, 해외 사용 전무. 이제야 근거를 찾아 헤매다.
감기약, 관절염약, 허리·무릎 통증약, 눈 염증약 등등 우리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에 약방에 감초처럼 늘 들어가는 약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라는 성분의 이 약은 뮤코라제(한미), 바리다제(SK케미칼) 등 국내 68개 품목이나 존재합니다. 작년 한해에만 총 78,000건이 처방되어 국내 처방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먹어보았을 이 약은 해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종합국감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노바티스 사의 리베이트 처분 때 글리벡 복용 환자들이 제네릭을 복용했을 때 효능이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벌 특혜를 내린 바 있다.
우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의약품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만약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오롯이 오리지널만을 사용해야 한다. 오리지널과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제네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대체 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제네릭 활성화라는 약제비절감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8월 제주도에 최종 설립허가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바뀌었고, 정책도 바뀌었다. 문재인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은 영리병원 반대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의 방관 속에 하루하루 개원이 임박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조건을 갖추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앞세워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했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MOU에 보답하듯 ‘공공의료기관-JDC-녹지그룹’ 3자간 의료관광 활성화MOU도 동시에 체결하며 영리병원 승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동원해 녹지그룹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한 이유는 2014년 당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싼얼병원의 불허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응급의료체계 미비였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의 보건복지부 승인을 위해서는 도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업무협약이 필수였다.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에 빠진 지 23개월 여 만에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이렇게 된 데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음을 보도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물대포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허무맹랑하게 떠돌던 ‘빨간 우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사망 후 부검을 강요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보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