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제네릭을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묻는다

[성명] 제네릭을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묻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종합국감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노바티스 사의 리베이트 처분 때 글리벡 복용 환자들이 제네릭을 복용했을 때 효능이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벌 특혜를 내린 바 있다.

우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의약품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만약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오롯이 오리지널만을 사용해야 한다. 오리지널과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제네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대체 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제네릭 활성화라는 약제비절감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명] 영리병원 필요없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MOU(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하라!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8월 제주도에 최종 설립허가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바뀌었고, 정책도 바뀌었다. 문재인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은 영리병원 반대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의 방관 속에 하루하루 개원이 임박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조건을 갖추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앞세워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했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MOU에 보답하듯 ‘공공의료기관-JDC-녹지그룹’ 3자간 의료관광 활성화MOU도 동시에 체결하며 영리병원 승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동원해 녹지그룹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한 이유는 2014년 당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싼얼병원의 불허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응급의료체계 미비였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의 보건복지부 승인을 위해서는 도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업무협약이 필수였다.

[의견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에 대한 의견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성명]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을 위한 천막농성-

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에 빠진 지 23개월 여 만에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이렇게 된 데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음을 보도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물대포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허무맹랑하게 떠돌던 ‘빨간 우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사망 후 부검을 강요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보도됐다.

[성명]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 의료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 롯데 재벌의 병원인수합병 허용은 향후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 의료법인의 구조조정은 공익적 목적에서 수행되어야 함

 

지난주 서울지법에서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회생계획서가 최종 승인되었다. 작년부터 롯데가 2,900억 원을 출자하며 채무에 허덕이던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도록 한 회생계획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파는 편법적 시도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복지부, 성남시 당국까지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작년 10월 인수과정도 경매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비영리법인의 인수합병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성명]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도 부당한 거래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킨 후 "20대 국회에선 결정권을 가진 당"이라며 뽐내던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이용해 통과시킬 중점법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정의’롭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바치고 그 대가로 박근혜가 통과를 종용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상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의롭기는커녕 박근혜-최순실 부패 게이트 법안이다.

 

[건약 성명] 대한약사회비 납부 거부 운동으로 조찬휘를 약사들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자!

 9월 19일 총회 의장단의 조찬휘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 약사들의 민심이 조찬휘를 등진지 오래 되었지만 조찬휘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탄핵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며 황당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약사회의 회무와 사업들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약사대회는 개최조차 불가능했으며 FIP 총회에서는 도덕적 비난과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비리의 주역이 한국 약사 대표로 나섬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약계에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한 지금 지금 부패의 주역이자 무능한 조찬휘는 당장 약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약사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 검찰에 조찬휘를 고발하면서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기대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만약 조찬휘가 기소된다고 해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까지에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조찬휘는 이 점을 잘 알고 자신의 임기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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