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본부][기자회견]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 민영화가 웬 말?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내일(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달 이와 연계되는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의 공적 영역인 건강관리와 심지어 만성질환 치료 행위까지 직접 하도록 넘겨주려 한다. 또 의료 상업화로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보험사와 영리업체에 개인건강·의료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플랫폼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의료 영리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 의료 민영화이다.

[성명] 식약처는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바이넥스의 의약품 불법 제조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지난 3월 8일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 잠정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9일에는 위탁 받아 생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하게 잠정 제조·판매금지와 회수를 결정하였다.

 

[보도자료] 건약, 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조가 인권의 주요 요소인 건강권의 보호를 방해하고,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극 찬성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건강권의 보호는 어떠한 가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보건부 장관이 공공복리를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실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의 특허권에 제한없이 복제약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예외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도 주무부 장관에게 사전확인 없이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공개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1.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지구를 집어삼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백신 접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개월 만에 성공한 백신 개발은 민간 제약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많은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들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공급 및 가격은 오로지 민간 기업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제약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여 위탁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않습니다.

[성명]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다.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다.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

 

[보건연][논평]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바이오헬스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영리화 기업 민원처리에만 앞장선 모습에 분노와 우려를 느낀다.

 

1. 서울시민의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무차별 넘기려는 계획은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논평] 렉키로나주가 한국만의 독점적 치료제가 아닌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셀트리온과 정부 부처가 10개월간 노력한 끝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일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에 대해 임상3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렉키로나주는 긴급 사용승인을 포함하면 보건당국의 검증을 받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정식허가로는 세계 최초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되었다.

 

렉키로나주의 개발은 단순히 민간회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치료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개발 초기에 국내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의 혈액샘플을 활용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항체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선별하고, 대량생산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임상시험 단계에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제공하여 효능평가 연구를 시행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시험 전 마지막 단계인 영장류 기반 연구에 35억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 다행히 몇몇 의약품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특허 독점 때문에 막혀서 국가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공동성명] 노숙인 집단감염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정책 때문이다.

 

- 비인권적인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된 ‘머물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역노숙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1일)까지 총 54명의 집단감염자가 늘어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응급잠자리'에서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정부가 집단시설을 밀집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도 이 시설들을 다시 열어 유지할 방침이다. 우리는 차별적 방역조치로 또 다시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집단감염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집단밀집시설인 '응급잠자리'로는 노숙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보도자료]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하나 (PHM 이슈브리프 배포)

[보도자료]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하나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이슈브리프 배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부터 임상시험 등 개발단계까지 재정지원과 시설 지원, 제도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은 결국 제약사의 R&D 상품화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성과의 공적 활용을 위한 방법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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