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계엄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군에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법원을 포함한,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어떻게 순식간에 독재 권력으로 귀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듯이 내란 청산은 그야말로 지지부진하다.
게엄이 선포된 날부터 윤석열이 탄핵심판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법과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램은 종종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투쟁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덕분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사회대개혁’도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그대로 이어받고 추진 중이다. 오히려 집권 후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부쳤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공공병원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예산은 감액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오히려 ‘K방산’으로 경제를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거나 AI라는 특정 분야에 특권적으로 재정을 과잉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정책기조는 민생 경제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극우 정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의 미국 귀환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게엄 1년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