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 생명권과 민주주의 위협하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을 벌였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비상계엄 발동은 요건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계엄령 포고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법, 위헌적 내용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국회를 막아서고 침탈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직원을 불법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유도하고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살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탄핵요건을 두고도 헌법재판소는 오늘부로 100일째 탄핵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면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은 지난 8일 당당히 구치소를 걸어나왔습니다.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최상목 등은 여전히 윤석열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부권으로 내란특검법을 좌초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계몽이라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탄핵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동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병원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에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 방치시키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의료체계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도 진행되는 ‘의료개혁’의 실상은 민간의료보험과 민간병원의 민원 수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공공병원은 돈이 부족해서 임금체불 및 경영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예산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써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하루하루 어려운 삶 속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의 얼굴을 직시하십시오. 이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사라집니다. 곧바로 체포하고 구속하여 내란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도 시민들이 모여 이뤘습니다. 우리사회의 헌정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광장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사들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면되고 난 뒤, 다시 만날 세상에서 이윤보다 건강을 우선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5년 3월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첨부2 : 발언문
발언문
□ 조미선 농민새물약국 대표
전국곳곳에서 시국선언을 함께 하기위해 달려와주신 약사님들, 못오셨지만 지역에서 힘을 보태고 계시는 분들께 서로 조금만 힘내자고 응원의 인사 드립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반인륜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파면되야 마땅하지만 100일 다 되어가는 날까지
국가 권력은 제대로된 구속과 선고를 하지 못하고 불안정국을 만들고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눈떠보니 선진국이던 시절에서 민감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거꾸로가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약사들도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파면을 앞둔 정권이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것입니다.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잘못된 의료개혁 안을 발표하는 행태를 보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써 또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제가 살고있는 면단위 작은 농촌마을에도 혐오와 갈등의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판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5.18 광주민중항쟁과 6월 시민혁명 즉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조물주인 국민이 명령합니다.
당장 결정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내란, 파면이 명약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루빨리 국가가 정상화되고 진정한 봄이 오는 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농민새물약국 대표 조미선
□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경림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건강해야 하고,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헌법질서와 사회적 정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약사로서 계엄의 나날을 보내며,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사이 헌법질서는 무너지고, 사법부의 판단은 신뢰와 권위를 잃었으며, 사회적 갈등은 깊어져, 불면과 불안, 공포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선고를 요구하며 광장에 모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와 군 동원을 통한 국회 침탈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한반도에 군사 충돌을 유도 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질서를 위반한 내란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파면 사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가장 큰 목적은 헌법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이며, 그 어떤 사건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대통령 탄핵심판 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변론 종결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무엇 때문에 내란수괴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렇게 길게 고심하고 계십니까?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굳게 지키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초석과 기둥"이라는 이념을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기관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을 통한 여러 결정을 통해 사회통합에 앞장서왔으며,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소로 도약해 왔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권력을 행사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원하는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법원에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로 인해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의의 지연은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정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건강한 사회 없이는 개인의 건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법과 상식에 따른 탄핵 인용이 이루어져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약사들도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 국민의 건강을 더욱 충실히 돌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충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용하여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최종 수호자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권위를 부여 할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 하라!
내란 공범 국민의 힘 해체 하라!
감사합니다.
□ 채진병 늘픔약사회 회원
저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헬기와 장갑차가 거리를 점령하고, 공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부수며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침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폭거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단호한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인해,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위험한 본질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진정한 국가의 적은 누구입니까?
의료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자는 누구입니까?
붕괴된 의료 현장에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희생을 강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전공의 처단”이라는 충격적인 포고령을 발표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입니다.
우리 늘픔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로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통치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늘픔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둘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셋째,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약사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대표
지난해 12월 겨울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국민이 병원을 찾지 못해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비극적인 현실 반복되어 온 그 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가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내란 행위를 자행 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넉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저지른 만행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탈법적으로 추진된 영리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진료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명분이었는지는 최근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 비대면 진료 업체는 정부의 비호 속에 수년간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기존 음식 배달 플랫폼을 짝퉁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의 한 스타트업은 비슷한 비용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플랫폼 ‘딥시크’를 개발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커피 쿠폰을 뿌리며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기형적인 플랫폼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저희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약국 매출이 작년보다 급격히 줄었다는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국은 단순히 사치품이나 기호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픈 분들께서 건강을 회복하거나 지키기 위해 약을 구매하러 오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께서 그러한 약조차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국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주변 점포들의 잇따른 폐업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결국, 제도적·절차적 정당성조차 상실한 채 한 개인의 사적인 욕망으로 저질러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천만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뿐입니다. 잘못된 처방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어느 약사도 그런 처방을 그대로 방치한 채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도자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수천만의 생명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스러져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사명을 지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저희 약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