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교훈/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서울신문 2006-03-14 08:36]

[서울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아직 FTA 협상도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으냐고 나무랄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아슬아슬하다. 아무런 사전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정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니 말이다.1997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그때도 개방파들은 세계화를 내세우며 금융 개방을 서둘렀다. 초보적인 국제금융 기법을 익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문을 열었고, 그 결과 우리는 된서리를 맞았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여부가 아니라 개방의 방법이다.

아마도 한·미 FTA 협상문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플러스가 될 것이다.NAFTA는 이미 12년의 실적을 쌓았다. 코끼리 미국과 결합한 마우스 캐나다와 멕시코의 평가를 들어 보면 우리의 미래도 대강 그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추진론자들이 급조해 낸 논리들을,NAFTA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멕시코·캐나다 어디에도 성장률은 2∼3%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일자리 증가도 없었다. 역내 수출 물량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부품과 원자재의 수입 또한 증가하였기에 일자리는 대체로 상쇄되는 경향을 보였다. 부품과 원자재 수입의 증가는 곧 산업의 후방 연계효과가 사라짐을 의미하고 일자리가 준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FTA가 양극화 개선의 기회가 된다는 논리이다. 멕시코의 기업인·학자·언론 모두 NAFTA가 모든 분야의 양극화를 고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일단 산업의 양극화가 눈에 띈다. 수출기업의 2%에 해당하는 700개 대기업이 대미 수출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기업구조는 양극화되어 있다. 기업구조의 양극화는 기술구조의 양극화,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분절화로 연결된다.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된다.

10년간의 경제통합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향상되었건만, 노동 분배율은 악화되었다.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1994년을 100으로 보면 2001년의 경우 89에 불과했다. 나아가 의료·보험·교육과 같은 공적 서비스가 민영화 압력에 직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벽이 줄어든다. 농업 부문은 13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초토화되었고, 남부에는 아직도 농민 게릴라 운동이 존재할 정도이다.

셋째,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리라는 낙관론이다. 하지만 NAFTA 12년에서 보여준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주요 서비스 산업이 외국계 기업에 종속된 것이다. 멕시코의 총 여·수신액의 90%가 외국계 은행에서 공급된다. 내수산업에 기반한 중소기업에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 금융·보험·의료·교육 서비스에서 선진화가 일어난 부분은 곧 외국계가 장악한 부분이고 그 혜택이 돌아가는 곳은 극소수의 부유층이다.

넷째, 통상마찰이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이다.NAFTA 체제 아래서도 미국의 반덤핑 제소나 상계관세 부과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분쟁해결 패널 아래 결정이 나도 미국은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 통나무 수출 건으로 20년간 미국 측과 싸워 여러 차례 이겼지만, 항상 양보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필자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관련 연구기관이 NAFTA 10년에 대한 멕시코 측과 캐나다 측의 다양한 평가를 면밀하게 살펴 보았으면 한다.10년간의 통합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분야별로 살펴 본다면 미국과의 FTA에서 우리가 얻을 이득과 피해가 좀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