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한 강 (balance) 날짜 : 2006년3월14일 11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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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월 13일자--어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와 관련,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에서는 이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논리는 한·미 FTA를 제2의 장기 성장전략으로 삼아 현재 5%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우리의 경제능력을 키운 뒤 적절한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고른 분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극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럽다”며 양극화의 처방은 아니라고 시인했다.
또한 한·미 FTA는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PA) 기한에 맞춰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타결한다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미 FTA로 어떤 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보는지,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비용은 누가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양극화로 인한 진통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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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덕수 부총리 생각처럼 될 것인가.
흔히들 21세기를 주도할 세력으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NAFTA 이후에 그렇게도 잘 나간다고 대외경제연구원이 사기를 치는 멕시코는 여기에서 왜 빠졌을까.
BRICS 4개국과 멕시코의 경제성장율을 비교해 보자.
(연도)(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멕시코)
1994----5.9-----***----7.6---12.7----4.4---NAFTA체결 직후 첫 해
1995----4.2-----***----7.5---10.5--[-6.2]--멕시코 외환위기
1996----2.7-----***----7.4----9.6----5.2
1997----3.3-----***----4.5----8.8----6.8
1998----0.1-----5.4----6.0----7.8----5.0
1999----0.8----10.0----7.1----7.1----3.6
2000----4.4-----5.0----3.9----8.0----6.6
2001----1.3-----4.3----5.2----7.3----0.0
2002----1.9-----4.3----4.6----8.0----0.7
2003----1.9-----7.3----8.3----9.1----1.4
2004----1.9-----7.1----6.4----9.5----4.2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왜 이렇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것일까.
브라질은 세계에서 빈부 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면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도는 의외로 빈부 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ICS 4개국과 멕시코의 빈부 격차 비교](세계은행,2005년 자료)
(국가)------(지니계수)(하위20%)(상위20% 소득점유율)
브라질(2001)---0.593---2.4%---63.2%
러시아(2002)---0.310---8.2%---39.3%
인도(2000)-----0.325---8.9%---43.3%
중국(2001)-----0.447---4.7%---50.0%
멕시코(2000)---0.546---3.1%---59.1%
(주)지니계수는 빈부 차가 클수록 숫자가 크게 나타남..
브라질이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멕시코가 여전히 2위~3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함께 가면서 해야 함을 이 자료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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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NAFTA 이후에 멕시코의 빈부 차가 과연 줄어 들었는가.
통계 자료들은 빈부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하위 20%/상위 20% 소득점유율 변화](통계청 자료)
(연도)(하위20%)(상위20%)
1984----4.1%---55.9%
1992----4.1%---55.3%
1995----3.6%---58.2%
1998----3.5%---57.4%
2000----3.1%---59.1%
자료에서 보다시피 1993년 NAFTA체결 이후 하위 20%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을 표는 잘 보여 주고 있다.멕시코에서 라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다.
을 세계은행은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현재 중국이 자본주의화의 급진전으로 빈부 차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만,자본주의 도입 초기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화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지니계수가 아주 낮다(평균 0.250수준).이 대목이 아주 흥미롭다.이들이 남미를 추월한다면 은 확실하게 경제학에서 주류로 등극할 지도 모른다.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
그리고 세계은행 스스로도 1970년대~1980년대 동아시아 네 마리 용의 경재성장 배경에 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관료들이 지나치게 낙관론에 기울어 너무 사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FTA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전경련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전경련 2004년 보고서 중에서]
--"한편 국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4.10.1~11.5) 결과 우리 경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BRICs 등 시장잠재력이 큰 개도국과의 FTA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35.7%), 개도국, 선진국을 조합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27%), 에너지부국과의 FTA(20.2%)가 뒤를 이었다.
반면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 산업이 저부가가치 중심의 Low-end형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에 대해 응답 업체의 70%이상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선진국과 FTA를 추진할 때는 기술격차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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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들이 FTA 대상으로 선진국보다 개도국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정녕 모르겠는가.
이거 아닌가.
그리고 도대체 멕시코가 NAFTA로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가.
멕시코는 세계 8위의 원유생산국이다.
그리고 생산된 원유의 42%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멕시코 원유수출 총량의 78%).
그런데 유가상승으로 러시아와 중동 등이 오일달러로 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는 고유가로 번 돈으로 겨우겨우 무역적자를 메꿔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성장 후 분배는 커녕 빈부 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기업에서나 국가에서나 가 투자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법이다.
제발 좀 신중하기를 바란다..
BRICS의 엇갈린 운명+NAFTA 이후 멕시코의 몰골..
3월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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