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5월말 시행예정…약국개설자 자율성 제고
복지부, '약사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약국의 표시 및 광고방식이 비방이나 비교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약국의 표시 및 광고행위가 그만큼 다양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표지판의 표시사항과 약국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약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어서 약국개설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량신약·제네릭 약가결정제도 개선돼야

혁신 신약 및 개량신약, DDS, BT의약품 등 경쟁력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제약업계의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약가결정제도의 합리화 및 투명화,신약개발 투자 확대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관으로 31일 열린 '의약품산업 7310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5년 세계 7위의 의약품강국 건설을 위한 10대 핵심정책과제가 제시된 가운데, 향후 국내 제약업계가 지향해야할 과제와 정부의 제도개선 등이 집중 부각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추연성(LG생명과학), 유성은(한국화학연구원), 이윤하(한미약품)의약품산업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혁신신약 창출 및 개량신약 및 제네릭개발, 약가제도, 허가제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제 산제로 제형변경, 74% 산제개발 희망

소아처방 의약품으로 산제 개발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반에 따르면 소아처방약의 경우 74%가 정제를 산제로 제형변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구반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투여제형을 변경하여 사용한 全의약품을 대상으로 '소아약물요법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32개시설의 협력을 얻어 조사를 실시했다.

시설개요, 처방데이터, 제형변경 과정, 환자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718건의 회답을 얻은 것.

그중 유효회답 1,666건에 대해 투여제형의 변경사항을 보면 산제로 제형을 변경하고 있는 사례가 1,227건(7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형변경이 행해진 상위품목으로는 와피린 정(혈액응고저해제), 인데랄 정(부정맥용제), 단토륨캅셀(골격근이완제), 코트릴 정(부신호르몬제) 등. 모두 산제로 변경한 경우이다.

심평원, 6년간 1만7,043품목 약값 인하...4,708억 절감

급여목록에 오른 신약 459품목의 지난해 청구액은 총 5,178억원으로, 전체 급여품목 수에 비해 약제비 점유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약가 사후관리와 재평가를 통해 1만7,043품목의 약값이 인하됐지만, 재정절감액은 4,70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험급여 목록에 오른 신약은 혁신적 신약 15품목, 일반신약 436품목, 국내신약 8품목 등 총 459품목으로, 전체 급여대상 2만1,855 품목의 2.1%를 점유했다.


그러나 혁신적 신약 361억원, 일반신약 4,434억원, 국내신약 384억원 등 총 5,178억원이 지난해 급여비로 청구돼, 전체 청구액 7조2,289억원 중 7.1%를 차지했다. 약값이 비싸다보니 품목 수에 비해 청구액 점유율이 3배 이상 높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