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등제 '포지티브전환' FTA협상카드 부각 --데일리메디
제약계, 다국적사 유리한 제도...국내사는 단기리스크
보험약품 등제방식의 포지티브 체계 도입이 부각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제비 지출의 억제라는 기본적은 목적외 한미FTA협상에 대한 대비하는 측면이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늘어나는 약제비 부담의 억제 방식으로 다양하게 검토되는 저감책 중 다국적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독 부각되는 점에 대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포지티브 방식은 그간 식약청 허가품목 대부분 건보에 등재되는 네거티브 목록에 반대되는 체계로 보험의약품의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을 등재함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이다.
즉 현재 2만여 의약품이 보험 등재된 반면 포지티브 방식은 선별 등재함으로써 보험약을 대폭 줄여(3000~4000품목) 약품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