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국내 제약산업 붕괴와 약가 상승을 초래하는 한미FTA

미국은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정책, 의료제도을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미제약자본과 미보험자본이 우리의 의료제약시장에서 제한 없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의약품가격제도, 의약품정보 보호, 의약품의 판매승인 시에 특허를 보호할 것과 임상시험의 간소화 등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런 요구의 핵심은 미 제약회사 의약품의 특허보호와 높은 가격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글리벡과 이레사의 약값이 비싼 이유도 미국이 요구한 ‘혁신적 신약의 가격결정제도’ 때문이다. 거대 다국적제약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대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약값이 너무 비싸 약도 못 쓰고 죽어가야 하는 환자의 피눈물이다.

경미한 의료실수도 처벌, 행정처분 강화

일본은 의료의 질적향상을 위해 의료실수나 형사사건을 일으킨 약사 및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 2종류밖에 없던 처분유형에 엘로카드에 해당하는 '경고'제도를 신설하여, 경미한 사건도 처분 대상으로 삼을 예정. 이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게 된 약사 및 간호사에게는 재교육이 의무화된다.

현재 약사는 '약사법'에 기초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를 부과해 왔으며, 간호사의 경우도 '간호사법'에 기초하여 이같은 행정처분을 행해왔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경고'제도를 도입할 방침.

이에 앞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년 빠른 2007년부터 경고처분과 재교육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http://www.hani.co.kr/arti/SERIES/7



2006년 새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 해소’로 모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는 올 한 해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대안을 함께 찾는 연중 시리즈를 기획했다. 제1부 ‘또 하나의 분단, 건강 불평등’은 그 서막이다. 양극화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라는 개념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건강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현실을 확인한 것은 충격이었다. 는 앞으로 양극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계층’과 사회통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1부. 건강 불평등 사회


• 1. 동네 따라 수명 다르다
-강북구 사망위험 강남구보다 30% 높다

한국의 과학, 다른 나라의 과학



한국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그동안 *교수를 모범적인 과학자로 여겨왔다. 그는 막대한 부를 모으기 위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특허권으로 묶어두려고 하기보다는, 21세기 ‘열린 과학’의 모델 속에서 과학을 진전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였다. * 교수의 조작 때문에 이런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자들이 낡은 특허 시스템보다 한국의 ‘개방형’ 모델을 선호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연구 성과의 공개와 공유를 권장한다는 점이다. 특허 시스템은, 특허를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연구 결과를 숨기도록 부추긴다. 특허를 받고 나면 연구자들이나 그 연구에 돈을 댄 회사들은 그 내용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그 내용 안에서 맴돌며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신약의 4분의 3은 기존 약의 성능을 복제하는 것이다. 특허는 비용을 높여 다른 연구를 방해할 수도 있고, 특허 의약품은 경쟁시장 가격보다 3~4배 비싸게 매겨져 가난한 병자의 접근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