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에 관한논문입니다.

복지부, 약사법개정 위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요청

법인약국의 법적형태를 영리로 할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로 할것인지의 결정이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안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은 약사법개정을 위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한 바람직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지위 상임위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3개월, 연구용역비 2천5백만원의 용역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용역연구 내용은 ▲법인약국의 법적성격(영리, 비영리)에 따른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소비자의 약국 접근성,의약품 가격에의 영향,현재 약사 개설 대형약국의 운영실태 및 비교) ▲법인의 법적성격에 따른 여타 보건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용역연구 제출기한은 2005년 12월16일(금)까지이며 우편 및 E-mail 접수가 가능하다

외교부, '경쟁력 갖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해야'

내년 보건의료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정책연구원(원장 이경태)이 최근 재정경제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최근 개최한 ‘WHO/DDA 협상동향 및 향후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민관합동포럼에서 천준호 외교부 통상분쟁해결과장은 이같이 전망했다.

천 과장은 이날 발표한 ‘DDA서비스협상 동향’에서 “홍콩 각료회의에서 서비스분야의 수량목표 채택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복수적 리퀘스트(양허요청안)&양허안(오퍼) 방식만 채택돼도 개방압력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 과장은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대외적인 개방요구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복수적인 리퀘스트&오퍼 방식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900만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스웨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나라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보기 드문 경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앙드레 사피르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교수는 최근 ‘세계화와 유럽의 사회모델 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4가지 유형의 유럽 사회모델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등 이른바 노르딕 모델이다. 이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제공한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폭넓게 개입하고 강력한 노조가 임금구조를 통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 앵글로색슨 모델.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유약한 노조와 극심한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이 특징이다. 세 번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대륙형 모델은 사회보험과 노령연금 혜택이 잘 되어 있다. 노조 가입률이 낮은데도 상대적으로 강성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모델로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고용과 노후보장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