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높여도 의료비 줄지 않는다' --보사

경증질환-저소득층 진료 자제 예측 빗나가
日 내각부 보고…새 시각 접근 절실



일본에서 의료제도개혁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총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보고결과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는 14일 환자의 부담률을 높인 과거의 의료제도개정이 총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평가를 실시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진료비 청구정보의 전자화로 의료의 투명화를 추구하는 등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내각부는 환자 본인부담이 10%에서 20%로 증가한 97년 개정과 다시 30%로 증가한 2003년 개정, 그리고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의 부담이 10%에서 20%로 늘어난 2002년 10월 개정의 영향을 조사했다.



각각 개정할 당시에는 환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을 찾는 수진환자가 감소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진일수가 조금밖에 줄지 않아, 총의료비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각부의 설명이다.



또 감기나 피부염 등 가벼운 질환일수록 수진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통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저소득층일수록 수진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아울러 현재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분석한 결과, 환자의 수진 여부는 소득 등 경제적 요인보다 건강상태와 직결되는지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용 기자 (yong1993@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12-15 오후 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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