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피 제도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의경 박사가 2000년에 이미 유저피 제도도입에 관한 배경과 도입방안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한 적이 있네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등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군요.
이의경 박사가 2000년에 이미 유저피 제도도입에 관한 배경과 도입방안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한 적이 있네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등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군요.
2004년말 통계, 분업확산 배경 약국약사 8.8% 증가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정보부는 2004년도 약사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도말 신고약사수는 24만1,369명으로 2002년 전회조사때와 비교 1만1,625명(1.5%)이 증가했다.
그중 의약분업의 확산을 배경으로 매년 증가를 보인 약국근무 약사는 이번 조사에서도 8.8% 증가하여, 전체의 48.2%를 차지하는 등 과반수에 육박했다.
연령별 약사수는 30∼39세가 6만3,4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49세가 5만8,491명, 29세이하가 4만7,969명, 50∼59세가 4만1,827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만4,794명으로 전회조사 때보다 4.4% 증가했으며, 여성은 14만6,575명으로 5.5%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대략 2대 3.
구체적인 업종별 약사분포를 살펴보면, 약국은 11만6,303명으로 전회보다 9,411명(8.8%) 증가, 전체 약사의 48.2%를 점유했다.
2005년도 발의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약 400억, 정보화사업 예산은 약 90억으로 식약청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과 정보화전담조직의 부재로 사실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두어서 전문인력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은 식약청 실상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다.
현재 식약청 내에는 운영지원팀 안에 '정보화운영계'라는 곳에서 6명이 100억 가까이 집행되는 모든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직제에는 없지만 '전자정부사업추진 TF'라는 팀이 구성, 15명의 인력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정보화 예산을 확보하고도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보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사용권고의 임상검사는 절반 이상 미시행
미국 의사들은 블랙박스 경고약물 처방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Pharmacoepidemiology and Drug Safety에 실렸다.
블랙박스 경고 처방약에 표기되는 가장 위험수준이 높은 경고로 의약품설명서에서 검정색 테두리로 위험을 눈에 띄게 표시해 '블랙박스' 경고라고 불린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 의대의 애니타 와그너 박사와 연구진은 216개 약물의 처방빈도와 블랙박스 경고약물의 처방 일관성에 대해 10개 관리치료병원에서 약 93만명의 환자를 자료를 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 블랙박스 경고약물은 미국 환자의 약 42%에서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사용권고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문은 임상검사였는데 임상검사가 필요한 처방의 약 절반가량(49.6%)은 임상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고 특히 처음 처방할 때 임신검사가 필요한 약물의 경우에 임신검사가 흔히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의료기기 불량사례도 포함
후생노동성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부작용정보가 일본에서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인과관계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와 미지의 사례 등 영향이 큰 것에 한해 공개돼 왔으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폐암 치료제 '이레사'(Iressa, gefitinib) 문제를 계기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의료관계자가 부작용정보를 폭넓게 입수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작용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관련기업으로부터 보고된 부작용정보를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보고건수의 10~20%정도만 공개되고 있다.
건보 재정 안정화·약가관리제도 주제 토론
건보공단, 1회 한국-대만 국제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약가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25일 건보공단 강당에서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내 학자들과 대만 위생처 차관을 초청, 제1회 한국-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가능한 재정안정 방안: 한국-대만을 중심으로’와 ‘한국과 대만의 약가관리제도 개혁: 문제점과 과제’ 등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순서에서는 서울대의대 김용익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원장이 발제하고, 같은 대학원 김창엽 교수,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이 패널로 참가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대만 위생서 차관 ‘Chen, Shin-Chung’이 좌장을 맡고, 공단 연구센터 김성옥 책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실장이 한국과 대만의 약가관리 제도를 주제로 발제한다.
1. 정책 토론회 개요
의약분업 실시 후, 고가약 및 오리지날 약품 처방의 증가로 보험약제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고, 향후 새로운 약품의 개발 및 수요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약제비에 대한 보험재정 부담능력의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험의약품의 약가관리를 위하여 약가산정 및 사후관리방식을 수차례 개선해왔으나 아직도 약가의 적정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는 다소 미흡함.
이에 따라 본 토론회에서는 약가가 불투명한 원인과 실태를 살펴보고, 의약품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약품 정책과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공청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임.
인사말:대한약사회 회장
사 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박재완 의원
미국 제네릭 사용하면 의료비 200억달러 절감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6개 약효군 대상 조사
미국의 경우 지난해 제네릭 사용을 늘렸다면 200억달러 이상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의약저널 스크립(Scrip) 2일자는 미국의 의약품관리회사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 미국은 작년 제네릭의 사용 증가를 통해 200억달러 이상의 의료비 절감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는 위장약, 고지혈증치료제, 칼슘길항제, 혈압강하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항우울제 등 6개 주요 약효군에 대해 제네릭 대체율을 목표수준까지 올릴 경우 잠재 의료비 절감액을 조사한 결과 약 200억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개 약효군은 제네릭 실제 대체율(GFRs)과 제네릭 목표 대체율 사이의 격차가 큰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