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요양기관 제약 도매 모두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타 설립과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도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타(이하 정보센타)와 의약품구매전용카드(이하 구매카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용역연구 등을 통해 구매카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특히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상, 요양기관(카드사용자)에 대한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구매카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관익박사팀)을 진행해 왔으며 이와함께 업계와 요양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연구용역연구 결과발표와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올 주요사업계획 발표...의료기관평가 3월경 결과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 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채권 발행 제도에 대해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 이신호 단장은 23일 열린 2006년 주요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 채권 제도는 사채, 지방채 형태의 채권을 발행해 의료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채권 발행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의료기관에 채권이 발행될 경우 비영리병원들의 자금 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이 발표할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해 실시한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마무리 짓고 3월 초경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의약품 3대 핵심정책 행정력 집중
식약청 '차등평가-회수폐기-약물적정사용평가' 꼽아
DUR 관련 '연령대별 투여금기' 기준 마련도



식약청은 올해 차등평가제, 불량의약품 회수폐기 시스템, 의약품 적정사용평가(DUR) 등 의약품 분야 3대 핵심추진과제로 정하고 조기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19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GMP 제약사 차등평가제 △안전성·유효성 문제 의약품이나 품질불량 의약품에 대한 회수폐기제△의약품 적정사용평가(DUR) 등을 3대 추진정책으로 꼽았다.



김 청장은 이날 '그동안 불량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관련업계에 위임하다시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회수폐기제가 도입되면 처음에는 업계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를 꾸준히 규정대로 지킨다면 앞으로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혀 강한 추진의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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