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정 특명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라' --약업

'제네릭과 연동' '인하폭 확대' 등 2안 제시

내년도 약가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을 논의 중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높은 오리지널 가격인하를 주요 목적으로 두 가지 소안을 제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여당 등과 조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틀을 마련, 내년도 개정에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오리지널 공정가격은 보다 저렴한 제네릭의 판매가 시작되면 4∼6%가 인하되고, 그후에는 제네릭 시장가격이 대폭 인하되어도 오리지널의 가격은 제네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이에 비해 이번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1안은 제네릭의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오리지널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예를들면 오리지널의 시장가격이 100엔(시장점유율 70%)이고 제네릭은 50엔(점유율 30%)인 경우, 오리지널의 개정후 가격은 시장점유율을 감안한 85엔이 된다.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행제도에 비해 오리지널의 인하폭이 커지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인하폭을 제안하는 격변완화조치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안이 채용되지 않을 경우 대체안으로서 현행의 4∼6%인하에서 인하폭을 확대, 6%이상 인하하는 안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1안, 2안 모두 오리지널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약이 일본에서 발매될 때에 구미의 가격과의 격차를 줄이는 구조도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일본 국내가격이 4개국 평균가격의 0.75배를 밑도는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하여 격차를 축소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약과 유사한 약이 있거나 4개국 중 한나라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등에는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제안되고 있다.

이렇듯 의료비억제를 위해 오리지널 약가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일본은 약제비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약개발 선진국들로부터 '신약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입력 2005.12.15 04:10 PM, 수정 2005.12.15 06:1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