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정말 급진적인 것은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것--장상환

내가 1년간 교환교수로 와있는 매사추세츠대학 경제학과의 교수 로버트 폴린은 자신의 연구실 문에 영국 사회주의자이며 켐브리지대학 교수였던 레이몬드 윌리암스의 유명한 구절 “진정으로 급진적인 것은 절망을 확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To be truely radical is to make hope possible rather than despair convincing)라는 쪽지를 붙여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경제학자 케이트 그리핀의 이야기를 경제기사 난에 게재해 놓았다)

정말 많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자살로까지 내모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할 대안을 고민하고 또 대안을 실현시킬 방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그 대안이란 것을 고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하여 실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경제를 비판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방향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한국, OECD국가중 의료비 증가율 '최고' / 보험급여 품목수 줄여야


OECD, 매년 9%씩 증가...공공의료비는 15.3% 늘어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한국의 보건의료비 총지출은 연평균 9.0%씩 증가, 9.8% 증가율을 보인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헝가리는 6.9%, 아이슬란드는 6.3% 증가, 각각 3, 4위에 올랐다.

한국은 공공의료비 증가율 부분에서는 연평균 15.3%씩 증가, 아일랜드(9.9%), 아이슬란드(6.4%), 영국(5.7%), 포르투칼(5.6%)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은 그러나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비는 5.9%에 불과, 여전히 OECD 국가 최하위권에 속했다/.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비는 미국이 14.6%로 가장 많았으며 스웨덴(11.2%) 독일(10.9%)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국 모임

이번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상계동에 있는 저희 집에서 조촐한 집들이겸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오시는 방법은
4호선 상계역 하차 - 베스킨 라빈스와 롯데리아가 있는 방향으로 나온다(몇번 출구인지는 잘모르겠고) - 롯데리아 앞에 횡단보도를 건넌다.(횡단보도가 사거리에 있으므로 건널때 전철 고가도로가 나있는 방향으로 건넌다.) - 계속 직진하다가 상계주유소를 찾는다. - 상계주유소가 보이면 대동아파트가 보일 것이다. - 대동아파트 102동 504호를 찾아 초인종을 누른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찾으시는 분은 02-932-5149 또는 011-841-4974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해주겠습니다.

하우스 맥주 마시러 갑시다.

모임도 하구 시원한 하우스 맥주맛도 버러 가는 것이 어떨까요?
강남역이면 그리 멀지도 않은 듯합니다만...
참 옥토버훼스트는 종로에도 있답니다.
다음 모임 뒷풀이 장소로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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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일대가 업소에서 자체생산한 맥주를 판매하는 하우스맥주 전문점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역 일대는 지난 2002년 7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하우스맥주 전문점인 `옥토버페스트' 강남점을 시작으로 불과 1년여 사이 반경 500~600m 이내에 모두 9개의 하우스맥주 전문점이 문을 열었다.

현대종합상사에서 운영하는 '미요센'이 지난해 11월 개점한 것을 비롯, 체코식 맥주를 취급하는 '캐슬 프라하', 독일인이 직접 만드는 '아들러', `헤르첸', `데바수스', `플래티넘', `퓨전스타', `200 스퀘어' 등 모두 9개의 하우스맥주 전문점이 성업중이다.

일본과 대만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일본의 본인부담금상한제

○ 70세 이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지역보험)과 건강보험(직장보험)의 경우에는 한달 동안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고액이 되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나중에 고액요양비로써 보험자로부터 상환을 받음(표 1 참조). 70세 이상인 경우 1개월 동안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고액이 되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나중에 상환을 받음(표 2 참조).

일본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 70세 이하

상위소득자 : 동일세대의 모든 피보험자의 기초소득공제후의 소득의 합계가
670만엔을 넘는 세대(지역피보험자별, 직장피보험자별의 소득합계)
저소득자 : 동일세대의 세대주와 모든 지역피보험자가 주민세 비과세인 세대

일본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 70세 이상

소득이 일정기준이상인 사람 : 과세소득이 124만엔 이상인 사람
저소득자Ⅱ: 동일세대에 70세미만인 세대원 전원이 주민세비과세대상인 경우

[모임보고] 노량진 회합 2

서빙하는 아줌마의 실수로 다른 테이블에 놓여진 거구
그 테이블의 가족은 아무 생각없이 먹은 거였지요

식당주인 뛰어오고
울 단골 회집 사장님 내외 둘 다 뛰어오구

'아니..우리 단골! 손님건데... 이런 일이...'
'아줌마가 일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아니, 아저씨는 왜 자기것두 아닌데 먹었어요?'
'우리 테이블에 놓여진 거라 우리거라 생각한 게 머가 잘못이에요?'
'우리야 이게 농어인지 우럭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난리법석인 와중에 우리 둘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몰래 건배도 하구)
'아싸!!! 우리는 오늘 물고기 두 마리 먹겠구나..ㅋㅋ'

물론, 아주 유감스럽다는 표정관리는 잘 하구 있었져..

우리의 바램대로 옆테이블에서 살아남은 2/3정도의 우럭과
새로 잡은 도다리까지
신나게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음료수 서비스도 받고

[모임보고] 노량진에서의 비정규회합 1

을 가졌습니다

정책국 모임에서
'회'를 먹으면 여한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강'과
'회를' 먹으면 여한이 없다는 발언을 '강'이 했다고 주장하는 '김'이

지난 노량진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한'을
어제! 풀었습니다

'제주수산'에서 자연산 우럭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회감뜨는 아줌마, 아저씨 옆에서
단골인 척 갖은 아양을 떨었드랬죠
(한 번 갈때마다 명함 2장..명함 10장이믄 광어한마리 공짜라는 약속도 받구)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서
청하도 한 병 시키고
테이블이 셋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이었지만 테이블이 약 2/3정도가 차 있더군요
가족단위의 모임도 많았구요
우리 옆 테이블도 그러했습니다
아이 둘과 함께 온 부부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듯하여
청하를 먼저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

갑자기 식당이 어수선해지더라구요

'보건소, 싸서 가지만 또한 불편해서 안가'

【서울=뉴시스】
최근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부 정책으로 육성되고 있는 각 지역 보건소를 찾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교통 등의 불편함이 1위로 꼽혔다.

서울시청 보건과 박민수 과장은 최근 2만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보건소 서비스 이용실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해서’가 82.6%로 월등히 많았으며 이어 거리가 가까워서(5%), 신뢰할 수 있어서(3.36%), 직원이 친절해서(0.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의 저렴함으로 보건소를 찾는 소득계층 중 가구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비율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10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83.3%, 301만원 이상이 78%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74%에 그쳤다.

반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거리나 교통 등의 불편함이 36%로 가장 큰 개선점으로 지적됐으며 필요서비스가 없는 경우도 23%에 달했다.

성분명 처방 현황과 해결방안 1

오류 지적이나 추가 기타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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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현황과 해결방안 1

성분명 처방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며 반대로 의협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국내제약사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성사를 바라고 있으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반대쪽에 서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절감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도 의료비 감소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도 생동성 추진과 함께 몇 년내 이를 가시화하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도 혼재 속에서 추진이 우세한 편이다.
반면 (미국 등 다국적 제약)자본측에서는 자신들의 쉐어 잠식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며 이는 미호주 FTA나 미싱가폴 FTA 등의 협상 과정이나 트립스플러스, WTO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고학력 상류층일수록 '원정치료' 원한다


미국, 일본 순 선호… '악성 신생물' 환자 최다

고학력에 상류층일수록 중류층 이상에서 해외 원정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선호 국가로는 대부분이 미국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치료 검험자의 10명중 9명은 치료 경과에 만족했으며 이중 20.5%는 '악성 신생물(암)' 치료를 위해 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책임연구자 김응익)가 지난 2001년 3월 병협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해외의료소비 실태 및 외화유출비용 조사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연구팀은 강남성모 고대 안암 서울삼성 등 서울소재 6개 병원 방문자 984명과 이들중 실제 해외치료 경험자 127명을 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벌여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외치료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72.8%(713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학력별로는 고졸(69.2%) 대학졸(82%) 대학원졸(88.4%)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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