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매일경제 2004-06-24 08:02]

'한국 경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 고성 지적이 제시됐다.
내수 부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살아나지 않고 수출 호조세도 올 하반기부터 꺾 이면 경제의 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전망과 는 전혀 상반된 목소리이고, 비관적 전망의 강도도 높아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3일 오전 박승 총재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가진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출호조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상당 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노동시장ㆍ교육제도 등을 선진국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장기 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4~5%)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해법은 기업투자 활성화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영립법인 허용, 계약제 도입통해 시장기능 살려야

의료서비스산업을 고성장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도한 가격ㆍ공급ㆍ수요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원리 작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 의료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보장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결과,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의료서비스 질은 3분 진료에 저가 대량진료로 하향 평준화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대전에서 찍은 사진은 언제 올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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