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약국법인에 대한 초보적 발제

법제처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17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올해 289건의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을 보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약국을 오는 2005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법제처의 보고에 따르면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법제처 심사와 8월 국회를 거쳐,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 한다.

박혜경부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약국의 대비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약국이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1. 실거래가 상환제 평가
2004년 9월이 마감

2. 선별목록(Positive list)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2004년 12월 또는 2005년 1월이 마감일 듯

* 두 연구 모두 보사연에서 하고 있음

정책의 핵심국원이 단식중에 있습니다

입맛도 없구 기력도 떨어진다고 하면서

벌써 4끼째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요구는 간단합니다

낼 야유회때 집에서 손수 만든 김밥이면

단식을 철회할 것이라고 하더군여..

통촉(!)하여 주시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