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에 대한 초보적 발제(업데잍 예정 2004 7 16 13:23)

약국법인에 대한 초보적 발제

법제처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17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올해 289건의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을 보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약국을 오는 2005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법제처의 보고에 따르면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법제처 심사와 8월 국회를 거쳐,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 한다.

박혜경부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약국의 대비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약국이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동네약국 도산에 따른 약국 접근성 악화이다. 거대자본의 약국 진출은 곧 경쟁력이 취약한 동네약국이 무더기로 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동네약국의 도산으로 일반의약품을 필요로하는 국민들의 접근성 악화된다. 더군다나 법인약국의 경우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네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설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근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둘째,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의 약국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경영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휴일과 야간 등에 개문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복잡한 장기처방(특히, 의료보호 환자)이나 소아용 조제 기피가 심해질 것이다.

셋째,담합행위가 증가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의 판매마진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법인약국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방조제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결국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적극적으로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담합 증가가 더 심해질 것이다.

넷째, 의약품구매가가 상승할 것이다. 일반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져 의약품구매에 있어서도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의약품 유통 관련 부조리가 증가할 것이다. 대형화된 법인약국이 등장할 경우 의약품을 다종다량 구입하게 되어 의약품 구입을 둘러싼 부조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개업약국의 감소 이에 따른 근무약사로의 약사인력 이동 시 근무약사의 지위 보장, 거대자본 외국자본의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1] 대약의 대략적 내용..

1. 현재 법안이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는지 ...
언제쯤 통과가 될지...
2. 약국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
기업, 외자, 약국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들...
3. 일본의 예...
4. 약국법인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2] 홍춘택님의 의견

2002년 9월 19일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헌법 불합치 판결

--> 약사법을 개정해야 함.
--> 약사법인만 혹은 법인 모두 허용할 지 논란
--> 약사 한약사 혼합 법인 인정 여부도 논란

--> 이 경우 관리 약사의 권한과 의무 조항 신설 강화할 필요

: 법인 약국 허용의 문제는 이 판결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국내적 조건에서 영리, 비영리는 중요성이 떨어지나, 시장 개방의 측면에서 보면 영리 법인 허용은 큰 문제로 대두

==> 경제특구, 지역특구, 기업 자유 도시 등에 포함되는 의료 시장화 정책에 주목해야 함

1. 의료법인 부대 사업 허용(9월 의료법 개정안 상정)
2. 약국 법인 허용(9월 약사법 개정안 상정)
3. 내국인 진료 허용(9월 특별법 개정안 상정)
4. 영리의료법인 허용(정책 논의 단계)
5. 민간 의료 보험(추진 중이나 김근태 장관은 이에 부정적 의견 제출)

3] 이승용님의 의견

1. 의료법인 부대 사업 허용 ==> 의료법 개정 사항이고, 04년 복지부가 규개위에 규제 개혁 과제로 상정한 것임. 지역 특구와는 또 다른 문제
2. 약국 법인 허용 ==> 개정안은 제출 예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경부 시행령, '지역특구법', 복지부와 협의. 약사회와 기타관련단체 의견 제출 검토중 / 복지부에서 외부에 용역을 줌, 약사회 TF팀 구성 대책 마련
3. 내국인 진료 허용 ==> '경제특구법', 재경부의 문제, 복지부와 협의
4. 영리의료법인 허용 ==> 위의 기사내용. 재경부,공정위, 복지부 협의
5. 민간 의료 보험 ==> 외국계 보험 회사 진출 타진, 전 김화중 장관 허용 언급.


5가지에 대한 정부부처와 관련법이 다 다르죠.. 그러므로 각각 대응할 논리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어디 한곳에만 집중한다고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병원 영리법인·비약사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공정委, 국회 업무보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개선'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비약사 법인약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쟁제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들이 다수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시책과 연계해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금지, 약사 등 전문자격사만의 법인설립 등을 꼽았다

그리고 7월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낙후돼 있는 서비스업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인 외국의 서비스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학교, 레저시설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부속병원 등 일부 외국 병원과는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인 약국의 허용 등 약국의 대형화 방안도 강구하고 교육 분야에도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 국내 대기업 진출

- 제일제당(얼리브영)과 코오롱이 진출 중임.

CJ올리브영, 웰빙열풍 속 점포개설 가속
대학로·종로2가점 잇단 오픈...약국은 입점 안해

드럭스토어 전문업체 CJ올리브영이 최근 일고 있는 웰빙바람을 타고 직영점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회사는 지난주 종로2가점을 오픈한데 이어 내달 초 대학로점을 잇달아 오픈, 총 14개의 직영점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사는 젊은 여성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먹혀들고 있고 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곳의 신규 직영점에는 약국이 입점 되지 않아 직영점 14곳 중 약국이 입점한 곳은 신촌·신사·이대·선릉·무교점 등 총 5개 지점이다.


올리브영, 홍콩社와 드럭스토어사업 합작
Dairy Farm사와 5대5 법인설립...12월부터 본격화

제일제당 올리브영이 홍콩Dairy Farm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드럭스토어 사업에 본격 나선다.

13일 제일제당은 드럭스토어 올리브 영 사업부문을 분사시키고 홍콩의 유통업체 Dairy Farm사로부터 외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전문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일제당과 Dairy Farm사는 지난달 30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고, 내달 자산 증자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드럭스토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초기 자본금 규모는 약1,000만불 규모로 향후 자산 실사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신규법인은 제일제당과 Dairy Farm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게 된다.

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Dairy Farm사로부터 앞선 경영 노하우와 다양한 해외 상품의 Sourcing network를 구축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Dairy Farm사는 홍콩에 본사를 둔 다국적 유통업체로 현재 홍콩을 비롯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Health & Beauty store 등 2,200여 개의 다양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2.10)




코오롱, 약국체인 사업 진출...1호점 오픈
'W-store' 성신여대에...웰빙기반 유통사업 전개

코오롱이 약국을 기반으로 한 웰빙샵인 'W-store' 1호점을 오픈하고 약국 체인 유통사업에 뛰어 들었다.

21일 코오롱 웰케어(대표이사 황성철)는 선진국형 웰빙토털샵인 'W-store' 1호점을 오는 25일 성신여대에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오픈하는 W-store는 각종 웰빙 관련 용품들을 한자리에서 간편하게 구입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선진국형 모델로, 회사는 1호점을 시작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웰빙 유통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1호점은 올리브영과 유사한 형태로 본사가 매장을 운영하며 약국은 임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측은 모델샵을 원하는 약사들이 많아 일단은 직영형태로 1호점을 오픈했고 향후 기존 약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가맹점 사업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W-store는 각종 비타민, 영양제, 다이어트 용품, 건강음료 등을 비롯해 아토피, 여드름 피부 등을 위한 전문 기능성 화장품, 건강 리빙용품 등을 취급한다.

또 넓고 쾌적한 공간에 건강 미용 전문 컨설턴트 등을 동원해 판매를 전담케 했다.

황성철 대표이사는 '고객들의 웰빙 니즈(Needs)에 꼭 맞는 새로운 상품들을 한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안심하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W-store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W-store 오픈를 위해 지난 1년간 소비자 조사 및 선진국 사례를 탐방하고 국내외 유명 건강 상품들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코오롱의 약국진출을 주시한다


코오롱그룹이 약국을 기반으로 한 웰빙샵 'W-store' 1호점을 오픈하면서 약국체인 및 약국유통 사업에 뛰어든 것을 놓고 개국가에서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편에서는 약국이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에 다름아니다며 마뜩치 못해 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찬반이 엇갈리게 나오다 보니 코오롱은 살얼음판을 걷듯 개국약사들의 여론을 신중히 탐색중인 것 같다.

우리는 코오롱이 약국시장에 진출하는 자체만을 놓고 가타부타 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코오롱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약국 문을 노크하느냐 하는 것이다.

코오롱은 개국약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로 향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과거 대기업들의 약국시장 진출 전례를 보면 약국시장을 너무 얕잡아 봤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윤만을 노리고 약국시장을 노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단순히 웰빙제품 확판을 위해서라면 ‘대기업의 상술’ 그 이상이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코오롱이 약국시장 문을 보다 유연하게 열려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약사직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약사직능을 함께 제고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툴들을 함께 갖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대기업 진출과 관련해 약사들이 괜한 몽니를 부린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사고를 갖고서는 성공적인 진입이 어렵다.

'W-store' 1호점은 과거 CJ의 올리브영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개국약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약사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대기업 우산’에 놓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룹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 형태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코오롱은 1호점이 모델샵의 개념이기 때문에 직영형태로 오픈했고 아울러 향후 가맹사업에서는 기존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W-store' 프랜차이즈는 약사와 함께하는 개념일 것이라는 말이지만 ‘글쎄’ 하는 약사들이 많다.

우리는 코오롱이 약국시장 진출계획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밝히라고 주문하고 싶다. 개국약사들이 갸우뚱 하고 있으니 하는 주문이다. 또한 웰빙 관련 제품이 상업성으로 비쳐지거나 실제 그렇게 될 우려가 큰 탓이다.

약국이 상업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상업성이 개입되면 약사는 자본력에 예속되고 그것은 약사직능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W-store는 각종 비타민, 영양제, 다이어트 용품, 건강음료 등을 비롯해 아토피, 여드름 피부 등을 위한 전문 기능성 화장품, 건강 리빙용품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제품 면면을 살펴보면 약사직능과 바로 직결된 의약품들이 포함됐다.

더욱이 대기업이 약국까지 진출하면서 취급하기에는 좀 어색한 제품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코오롱이 약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취지나 로드맵을 분명히 내세워야 할 이유다.

우리는 약국이 과거의 구태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지만 상업성이 커지는 변화는 그리 달갑지 않다.

코오롱은 W-store 오픈을 위해 지난 1년간 소비자 조사 및 선진국 사례를 탐방하고 국내외 유명 건강 상품들을 연구해 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국약사들의 마인드와 정서에 대해서 연구했는지를 묻고 싶다. 선진국형 모델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꺼내들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느냐에 있다. 아울러 대기업이 해야 할 일은 이른바 '쉬운 제품'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 보다 어렵지만 국부(國富)를 키우는 신약개발이다.




6] 대략적인 대응책

1. 약국법인 반대 ;
- 반대논리 개발 ; 누구를 위한 법인화인가
- 이를 통한 국내외재벌들의 약국시장 진출 반대 ; 제일제당 코롱
- 보건의료의 시장화 반대 ; 경제특구 등의 외국인 명의 약국(법인) 개설 반대
2. 보건의료의 한 부분인 약국의 공공성 강화
- 공공약국 설립
- 지리적 경제적인 이유로 약국이용이 어려운 (농촌 도시빈민지역 외국인근로자)지역의접근성을 보완
-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기피되는 현상들 보완(의료보호 복잡처방 기피)
- 이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 / 약품공급 입찰제 등을 통한 약가 투명화
- 이를 통해 총보험급여의 30%에 이르는 약제비 절감
3. 약국법인 내용 제한
-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화
- 약국법인의 주식회사화 반대
- 약국법인에 비약사 참여 반대
4. 법인내 근무약사 등 노동자의 지위 보장책
- 확대된 약국 노조 설립 박차
- 근로기준법 무시하는 경제특구 등에 문제제기 및 (약국내)노동자 권리 보장책 보강 필요
5. 정치적 문제
- 대국회 청와대 대정부 역할
- 시민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 타 직능단체와의 연대 가능성
6. 경제적 문제
- 재경부 경제시각에서 접근
- 대형화만이 살 길인가(지속가능한고 안정화된 약국상 정립)
- 중소기업으로서의 약국의 가능성
7. 사회적 문제
- 사회에 대한 약국의 공헌도 부각(접근성 편리성)
- 이익단체간 이해관계자간 이익 갈등 조정
- 시민단체 및 다른 직능과의 사회적 합의
8. 문화적 문제
- 지역사회와 연계된 약국문화 창조
- 약국 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의 관계
9.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
- 일자리 창출에 기존 약국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 일자리가 줄어들것인가 그렇다면 그 대책은?
- 약사의 타직능으로의 다각화(제약 병원 기타)와의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