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약가 투명성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초안입니다.

호주의 보건의료제도





호주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인 ‘Medicare’가 1984년에 시행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차 대전 이후 서둘러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하면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70∼80년대 불어닥친 세계화로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혁이 사회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호주의 의료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보건의료제도 자체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한편, 어떻게 세계화에 대응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보건의료제도를 재원조달과 의료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개괄적으로 조명한 뒤, 효율성, 형평성, 의료의 질 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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