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7월
23
2004

[모임보고]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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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형근, 윤영철, 정동만, 변진옥, 강경연
(김병학-in pharmacy, 김기숙-in daegu)

2. 정책국 일정
- 부서모임 휴가: 7월 마지막주 ~ 8월 첫째주
- 다음모임 일정: 8월 12일(목), 8월 17일(화),
8월 25일(수) or 8월 31일(화)

3. 정책국 월례스터디
- 공중보건약사제도 (정동만) : 8월 25일 또는 31일

4. 약가정책
- 심평원 소송건 중앙위서 결정
- 이전 민노당의 문제제기
- 보강된 안 현재 70% 완결, 최종 편집: 김병학
- 이후 내부토론회 개최

5. 약국노동자 실태조사

6. 약국 법인
- 법인의 허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 영리법인은 막아보자
- 다른 법인(회계, 세무 등)도 영리가 아닌 상황에서

7월
21
2004

<세계의 의료제도 ③> 핀란드의 건강보험제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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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건강보험제도 및 평가





북의 지브롤터’라고 불렸던 수오멘린나 요새. 처음에는 스웨덴 국기가, 이어서 러시아 국기가 펄럭였으나 지금은 핀란드 국기가 꽂혀 있다

핀란드의 건강보험제도는 몇 가지 점에서 조금은 특이하다.

첫째 :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원을 조성하여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NHI)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에 의해 의료를 제공한다는 점인데, 둘 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 의회가 의료보장 운영에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 독특하게 시행하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448개의 지방도시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 핀란드의 건강보장 제도의 운영 및 제도 골격을 바탕으로 한 핀란드 제도의
객관적인 평가

7월
21
2004

<세계의 의료제도 ⑧> 호주의 보건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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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보건의료제도





호주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인 ‘Medicare’가 1984년에 시행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차 대전 이후 서둘러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하면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70∼80년대 불어닥친 세계화로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혁이 사회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호주의 의료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보건의료제도 자체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한편, 어떻게 세계화에 대응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보건의료제도를 재원조달과 의료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개괄적으로 조명한 뒤, 효율성, 형평성, 의료의 질 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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