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1911년에 제정되고 1994년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스위스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이 강제되는 기초건강보험(Basic Health Insurance)과 가입의 강제성이 없는 임의보충건강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스위스는 민간보험의 제 원리를 바탕으로 비영리민간보험자 또는 질병금고 등이 보험자가 되는 민간보험 위주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특징

스위스의 건강보험 가입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며 피부양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료도 칸톤에 따라 그리고 보험자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보험급여범위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또한 스위스 기초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칸톤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의 진료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칸톤이나 해외에서 보험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의보충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기초건강보험과 별도로 상병수당보험이 있으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제도현황

1. 가입자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성장 유지 및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대만은 1995년 3월 1일 모든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상호지원의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자 전민건강보험을 실시하였다. 대만은 건강보험 실시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부터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최근 개혁 동향과 향후 개혁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단일의료보장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민을 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제도이다. 현재 4개월 이상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그들의 직업이나 연령에 따라 6개의 범위로 나눠진다. 임금근로자들은 피부양자와 함께 그들의 고용주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며, 비 임금근로자는 지방자치당국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최근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 통합, 새로운 고령자의료제도의 도입, 보험자 기능강화를 위한 진료비명세서 점검강화 및 보험자 주도의 보건사업 실시, 진료비 심사지불을 보험자가 자체실시하는 등 중요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단일 보험자로 통합한 이후 새로운 보험자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일본의 개혁사례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관장 직장건강보험은 주로 700인이하(법적으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청이 보험자가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총보수의 8.2%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비의 13%, 노인보건갹출금의 16.4%, 관리운영비 전액 등은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험청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진료비명세서 점검조사

이라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FTA 나 WTO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잇습니다...엘지와 삼성경제 연구소와 함께 주로 정부측 시장경제 이데올로기 를 양산하는곳인것 같습니다....www.kiep.go.kr입니다...여기서 오늘 나온 자료가 아래의 것입니다.



“한미동맹 지속적 균열시 국내경제 위기”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소, 노 대통령에 보고서 제출

청와대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