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재벌총수 청와대 모임의 의미


“(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는 순수한 우려도 있지만, 의도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략) 위기를 확대해서 주장하고 (중략)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장면을 지켜보던 재벌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발표 전에 미리 언론에 나눠준 원고 수준보다 훨씬 강한 톤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서 연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지금이 한가하게 개혁타령이나 할 때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재계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반대로 개혁진영에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긍정평가가 쏟아졌다. 담화문 내용은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노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드디어 개혁의 고삐를 죄려는 것같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리고 25일 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과의 청와대 모임이 향후 재벌개혁의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경제계의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다.

'공공의료위해 의원 입원·병원 외래 제한'


'공공의료위해 의원 입원·병원 외래 제한'
이원영 교수, 보건의료노조 정책토론회서 주장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의원의 입원의료와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늘리는 대신 단과전문의들의 병원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중소병원 경영난의 주원인은 의사 인건비”라며, “의원의 병상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하고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상당수의 외과계통 의사가 병원으로 들어와 병원의사 인건비의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임에 관하여

아래 김병학이 모임 제안을 했는데 마침 오늘 회장님께서도 똑같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보자구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안) 이번 목요일에 예전대로 사당에서 모이고 다음주는 노량진에서 모이는
방안
2안) 이번 목요일에도 노량진에서 모이고 다음주도 노량진에서 모이는 방안
3안) 이번 목요일은 노량진에서 모이고 다음주는 사당에서 모이는 방안

회장님께서 노량진에서 모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참조하셔서 의견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음주 모임은 더 좋은 것을 원하시면 추천해주시고요.

[모임] 모임 공고 ... 아니 제안


우리 담 모임은 5월 27일 사당입니다.

천 회장님께서 '거'하게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야근인 관게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국원들은
모두모두 참석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임은 6월 첫주인데

모임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했으면 합니다.
요즈음 심기가 아주 불편한 '강'약게서
노량진에서 회를 먹으면서 회의를 했으면 '여한이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불쌍한' 강약 위로겸 해서 노량진에서 회의를 하는것이 어떨까요?

신짱님 결단을 부탁 드립니다.

''공공지역보건(보건소) 강화위한 특위' 설치하자'

''공공지역보건 강화위한 특위' 설치하자'
정윤광 대표후보, '새로운 지역활동 전형을 제시 필요'


정윤광 대표 최고위원 후보는 오늘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지역보건(보건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을 설치를 제안했다.

정윤광 후보는 '새로운 유형의 보건소(보건지소) 개념을 도입'할 것과 '당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노동조합, 시민단체, 진보적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연대기구를 결성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윤광 후보는 '보건소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공의료기관'이며 '일부 보건소는 노인재활센터 등으로 기능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군단위 보건소는 일정 의료수요를 분담하고 있지만 면단위의 경우는 간호사 1명만 배치돼 있는 보건지소가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03. 6.


주관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연구책임자
양봉민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김진현 인제대학교 교수
이태진 한림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이수형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요 약

1. 서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충족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할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부문이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조기발견과 관리, 재활, 재가 치료 등 민간의료의 취약부분에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치료서비스 이용량의 감소로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보건> 케리, 부시정권 의약정책 맹공

케리, 부시정권 의약정책 맹공

[연합뉴스 2004-05-11 10:12]

(서울=연합뉴스) 고승일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조지 부시 정권의 의료정책 및 제약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케리 진영은 부시 정권과 의약품 업계간의 `금전 커넥션'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의료보험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CBS 방송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케리 캠프의 채드 클랜튼 대변인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처방약 카드 프로그램의 계약을 따낸 제약사들로부터 수천 수만 달러씩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클랜튼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 하에서 의료보험과 처방약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부시 대통령은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아냈고,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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