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출처 : Monthly Review, Vol.55, No.5, 2003년 10~11월

제목 : The State of Welfare: United States 2003
(2003 미국의 복지)

저자 : Tony Platt

역자 : 이 재 훈 (중앙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설명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복지후진국이다. 따라서 복지라는 필터로 미국을 바라볼 때
흔히 자연스레 미국의 복지수준이 이렇게 낮은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거나 다른 선진복지국가들과의
'비교 들러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미국의 복지가 주는 다른 의미의 중요한 함의가 있다. 복지축소에 대한 압력의 동인이 다분히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왔고, 그러한 지구적 신자유주의 재편의 중심에 미국이 있듯이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자본과 노동을 유연화하는데 적합한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제료·처방약값, 진료과별 목표 관리'
최병호 박사, '의사처방 통제해야'...총액계약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의 조제료와 의사들의 처방약값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가 발표, 눈길을 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험급여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에서 '외래 진료비의 비중을 줄이려면 병원외래와 개원의간 기능조정과 의사 처방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 입원진료비의 지불보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박사는 국내 의료여건을 고려할 경우 '예산제를 도입하면 공급자의 의료시장 진입을 암묵적으로 통제하거나, 진입에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시장내에서 공급자간 경쟁이 치열해 진다'고 진단했다.

참고 자료 목록입니다

파일로는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목이랑 출처만이라도 올립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T.T

1 석박사학위논문 청구기호 614 ㅊ238ㅂ
논문명/저자명 보건의료소비자시민운동의 전개와 전망 : 최순애
대학,학위년도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0
학위 학위논문(석사)
원문유무 유

2 석박사학위논문 청구기호 362.11 ㅇ393ㅇ
논문명/저자명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소비자 의식에 관한 연구/ 원혜일
대학,학위년도 서울大 保健大學院, 1994
학위 학위논문(석사)
원문유무 유

3 석박사학위논문 청구기호 658.83 ㄱ259ㅇ
논문명/저자명 우리나라 醫療消費者保護運動에 關한 硏究/ 姜壽遠
대학,학위년도 韓南大 大學院, 1988
학위 석사
원문유무 유

1. 개 요

가. 과제명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평가

나. 연구목적

○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유통관행을 정상화․투명화하고자 ‘99.11월 도입되었으나,

- 저가구매 동기가 부족하여 가격인하효과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 제기

○ 이러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성과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험약가관리의 개선방안 마련

다. 연구 내용

○ 실거래가제도와 고시가제도의 성과 평가 및 비교

- 의약품 상한가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 가격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 제약기업, 도매상,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파급영향 분석

○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등 의약품 시장 여건 분석

○ 주요 외국의 약가관리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