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개원가, 고가약 8품목 자진인하 촉구나서
대개협, 고가약 조정위 발족..100/100적용약 인하 추진

의료계가 6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고가약 8품목의 약값을 자진 인하할 것을 요구, 제약업계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가약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약조정위원회’를 발족, 제약사를 상대로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우선 가격인하 대상 의약품으로 ▲GSK의 제픽스, 아반디아 ▲MSD의 포사맥스, 바이옥스 ▲화이자의 쎄레브렉스 ▲대웅제약의 엘도스 ▲아스트라제네카와 SK제약의 오메프라졸을 거론했다.




대개협은 조정위가 앞으로 다루게 될 고가약 기준에 대해 “의사가 사용하고 싶어도 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100/100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17대 총선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정당으로 평가 받고 있는 민주조동당이 정치권과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받으며 연일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타 정당과는 달리 십수년간 보건의료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보건의료계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핵심 공약인 ‘무상의료’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 만약 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보건의료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상해 본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받는 것은 비단 ‘무상의료’뿐만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공약에는 다른 정당이 다루기를 꺼리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에서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공약은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주노동당 17대총선 보건의료 정책공약]

Ⅰ. 누구나 필요에 따라 진료받고,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무상의료 실시

참석자...신짱, 윤약, 김약, 강약, 정약
장소..사무실...ㅋ



1. 중집회의보고

--5/4(화) 신입회원환영회,

--6/6(일) 즈음하여 의료시장개방과 민간의보도입에 관한
심포지움형식의 월례회

--의료연대회의 진행상황 공유
==>작년 연합토론회에서 나온 연합조직방향의 원칙을 흔들지 않는 것
과 건강연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2. 약가구조개혁을 위한 세부기획안 준비

--건약토론회에서 나온 방향대로 진행하기로 하자!!
==>신약약가결정구조 문제제기-->
구체적 산정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제시한 자료와 우리의 원칙을 근거로 G7 기준약가를 비롯한

출처 : Monthly Review, Vol.55, No.5, 2003년 10~11월

제목 : The State of Welfare: United States 2003
(2003 미국의 복지)

저자 : Tony Platt

역자 : 이 재 훈 (중앙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설명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복지후진국이다. 따라서 복지라는 필터로 미국을 바라볼 때
흔히 자연스레 미국의 복지수준이 이렇게 낮은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거나 다른 선진복지국가들과의
'비교 들러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미국의 복지가 주는 다른 의미의 중요한 함의가 있다. 복지축소에 대한 압력의 동인이 다분히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왔고, 그러한 지구적 신자유주의 재편의 중심에 미국이 있듯이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자본과 노동을 유연화하는데 적합한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