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2월
03
2004

근대화 기원 논쟁 다시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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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을까 이른바 ‘한국의 근대화 기원’ 문제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이자, 순수 학문적 시각을 넘어 이념적 태도와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대표적인 학설이다.
일본의 경제사학자가 쓴 책을 둘러싸고 각기 시각을 달리하는 두 명의 국내 소장학자가 다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숙명여대에 출강하는 주익종(경제학 박사)씨는 최근 일본 교토대에서 동아시아 경제사 분야를 맡고 있는 호리 가즈오 교수의 (1995)를 번역해 소개했다(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이에 대해 김인호 경성대 교수(한국사)가 지난해 12월 에 이 책에 대한 비판적 서평을 실었다. 이후 두 사람은 최근호에서 다시 반론과 재반론을 주고 받았다.

2월
02
2004

[이은희]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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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이은희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국내에서 강제실시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 2003년 1월에 있었던 백혈병환자들의 농성일 것이다. 강제실시란 쉽게 말해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특허가 걸려있는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에이즈 치료약의 특허권을 ㄱ회사가 갖고 있다면, 다른 회사는 그 약품을 함부로 만들 수 없고 약품을 만드려면 ㄱ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ㄱ회사의 허락이 없이도 해당 약품을 다른 회사가 생산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약간의 대가를 ㄱ회사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1월
16
2004

정책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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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부터는 회지의 기획기사를 정책국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언제쯤 주제가 잡히나요?
기획기사가 나와야 나머지도 기획을 할 수 있답니다

12월
23
2003

많이 기다리셨죠...?? 다섯번째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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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당연히 사진사는 임무를 완수했지요..

국원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은 '약제비절감방안'에 대해 신형근님께서 발제

1. 각국의 약제비 절감방식 사례
2. 약제비 통제제도
3. 참조가격제

2. 약제비 통제제도
1) 가격통제- 제품별 가격규제, 이윤율 통제, generics 장려
-> 주로 기업:제약회사에 대한 통제
2) 총약제비 통제- 예산제도, 약제비 지출 상한
-> 약품처방권자:의료서비스공급자에 대한 통제
3) 소비자 부담 증가- 상환대상약물제한, 환자본인부담금, 참조가격제
-> 의료서비스소비자에 대한 통제

3) 의 소비자 부담 증가 => 다른 제 사회단체의 동의 및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12월
18
2003

[의료소비자운동] 발제 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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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오늘 시험이 끝났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조금씩 준비해야 할 거 같아

웹에서 자료 뒤지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 흐름이나..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 많이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자료 찾는 과정에서...조금씩 틀을 잡아가도록 하죠..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건약과 맞닿을 수 있는 지점 찾기.. 같이 해 보셨음 해요^^

아마.. [의료소비자운동]이라는 제목이 바뀔수도 있을거 같네요..

대강 자료를 보다보니...그런 생각도 듭니다

12월
11
2003

4번째 모임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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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번째 모임을 했습니다(뿌듯~)

월 4회 모임에, 정말로 열심히 3번은 공부하고

(히히) 물론 1번은 신나게 놀자 가 공공의약팀 제 1원칙입니다 ㅋㅋ

그리하여, 지난 첫눈 온날 (다들...약속두 없는지...첫 눈이라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앗..글구 보니 정동만 약사가 빠진 것이.....갑자기 울적해졌음 ㅜ.ㅜ)

하여튼....지난 번에 자알~ 놀았습니다

ps1: 신형근 약사님...표정관리하시고 멋진 포즈 취하신다고 힘드셨죠?

넘...서운해 마세여....(무슨 말일까요?? 나두 몰라...)

ps2: 전간사님...포토샵 사진크리 줄이기 아직 모르겠더라구요..-_-

한글에서 크기를 줄였져.. 흠흠...(나름대로 자랑스러운데..)

나중에 포토샵으로 하는 법 갈키줘요~

12월
03
2003

3차 공공의료연구팀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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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 주제: 약가정책에 관련된 고찰
- 2003년도 약가정책을 거칠게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신형근이 발제함.

- 내용은 약가정책의 방향성, 실거래가 정책의 실패,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현재 논의되고있는 약가제도(약가입찰제, 약가계약제, 참조가격제등)와 더불어 신약에 대한 엄밀한 규정필요와 약제전문위원회의 기능강화등에 관련된 글이었다.

- 내용자체는 예전에 이미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한것이므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2. 토론 내용과 문제제기
- 약가제도의 완비로 인한 약가절감이 바로 약제비 인하로 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 다른 건강보험대책이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12월
02
2003

저번 모임에서 풀리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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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공공의료공부모임을 했습니다.
주제는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난상토론이었죠..
여지껏 논의된 ‘공공성’에 대한 자료를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글은 한양대 신영전 교수가 2001년 12월에 쓴 글입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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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가 가지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공공성’ 이라는 말을 해석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을 크게 두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성’을 국가의 역할과 공권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경향이다.
- 둘째, 최근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러지고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과 관련하여 사적영역이 공권력에 저항하면서 만들어낸 ‘정치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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