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의료소비자운동] 발제 준비 1

음.... 오늘 시험이 끝났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조금씩 준비해야 할 거 같아

웹에서 자료 뒤지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 흐름이나..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 많이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자료 찾는 과정에서...조금씩 틀을 잡아가도록 하죠..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건약과 맞닿을 수 있는 지점 찾기.. 같이 해 보셨음 해요^^

아마.. [의료소비자운동]이라는 제목이 바뀔수도 있을거 같네요..

대강 자료를 보다보니...그런 생각도 듭니다


http://www.kshp.or.kr/publications/detail.asp?pCode=200302006&page=1&sYe...

4번째 모임날 풍경

벌써 4번째 모임을 했습니다(뿌듯~)

월 4회 모임에, 정말로 열심히 3번은 공부하고

(히히) 물론 1번은 신나게 놀자 가 공공의약팀 제 1원칙입니다 ㅋㅋ

그리하여, 지난 첫눈 온날 (다들...약속두 없는지...첫 눈이라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앗..글구 보니 정동만 약사가 빠진 것이.....갑자기 울적해졌음 ㅜ.ㅜ)

하여튼....지난 번에 자알~ 놀았습니다

ps1: 신형근 약사님...표정관리하시고 멋진 포즈 취하신다고 힘드셨죠?

넘...서운해 마세여....(무슨 말일까요?? 나두 몰라...)

ps2: 전간사님...포토샵 사진크리 줄이기 아직 모르겠더라구요..-_-

한글에서 크기를 줄였져.. 흠흠...(나름대로 자랑스러운데..)

나중에 포토샵으로 하는 법 갈키줘요~

3차 공공의료연구팀 토론 내용

1. 토론 주제: 약가정책에 관련된 고찰
- 2003년도 약가정책을 거칠게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신형근이 발제함.

- 내용은 약가정책의 방향성, 실거래가 정책의 실패,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현재 논의되고있는 약가제도(약가입찰제, 약가계약제, 참조가격제등)와 더불어 신약에 대한 엄밀한 규정필요와 약제전문위원회의 기능강화등에 관련된 글이었다.

- 내용자체는 예전에 이미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한것이므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2. 토론 내용과 문제제기
- 약가제도의 완비로 인한 약가절감이 바로 약제비 인하로 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 다른 건강보험대책이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필요한 서류와 구비요건만 되면 의료보험 의약품에 등재되는데 차라리 네거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필요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자. 그리고 새로 출시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규정을 무척 까다롭게 하여 등재의약품의 진입장벽을 높이자라는 의견이 나옴(약가 입찰제와 연관)

저번 모임에서 풀리지 않은 ...

지난주에 공공의료공부모임을 했습니다.
주제는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난상토론이었죠..
여지껏 논의된 ‘공공성’에 대한 자료를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글은 한양대 신영전 교수가 2001년 12월에 쓴 글입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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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가 가지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공공성’ 이라는 말을 해석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을 크게 두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성’을 국가의 역할과 공권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경향이다.
- 둘째, 최근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러지고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과 관련하여 사적영역이 공권력에 저항하면서 만들어낸 ‘정치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re]최종

25일 토론회 준비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알려드립니다.



0. 토론회 제목 :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 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



0.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참여연대 옆)



0. 행사 기획

- 사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표 1 : 사회복지 분야 : 허 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표 2 : 보건의료 분야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토론자

오건호 (민주노총) / 건강보험 분야 토론

누가 대표로 가지요?

평일 낮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긴 어렵겠지만, 대신 공공의료연구팀에서 대표로 한분이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공공의료연구팀의 연구와 학습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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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론회 제목 :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 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


0.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참여연대 옆) - 확정됨.


0. 행사 기획
- 사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표 1 : 사회복지 분야 : 허 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표 2 : 보건의료 분야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토론자
오건호 (민주노총)
정길오 (한국노총)

병원약사회 발표자료

지난 15일 병원약사회 발표자료입니다.

PPT 자료는 slide show로 보셔야 animation이 제대로 보입니다.

[분석] 한국, 미국과 함께 공공의료지출 최하위

[분석] 한국, 미국과 함께 공공의료지출 최하위
2003-11-18 14:55 | VIEW : 15


(편집자주) 2003년 OECD가 낸 간략 보고서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에 관한 OECD국가 간 비교'를 번역하였다.

보건부분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드러나

의료비 지출

2001년 한국의 총 의료비(민간,공공 합하여) 지출은 GDP에 5.9%로서 OECD 국가의 평균인 8.4%보다 많이 낮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미국은 약 13.9%(2001년)이고 그 다음이 스위스,독일로서 각각 10.9%,10.7%이다.

의료비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도 GDP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117달러와 비교하여 1,000달러 이하로서 OECD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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