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어젯밤 회동 결과 보고

참석자 : 신짱. 강경연. 김기숙. 김병학
장소 : 연건 기숙사
모임 내용 : 아래

역학 力學
역학(力學)[여칵][명사] ...1.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운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부문. ...¶유체(流體) 역학.... ...2.[비유적으로 쓰이어] 서로 관계되는 세력·영향력·권력 등의 힘을 이르는 말. ...¶군사적 역학 관계....

역학 易學
역학(易學)[여칵][명사] 주역(周易) 또는 역점(易占)을 연구하는 학문.

역학 疫學
역학(疫學)[여칵][명사] 의학의 한 분야. 질병을 집단 현상으로서 파악하여, 질병의 원인, 유행의 지역 분포, 식생활 등의 특징에서 법칙성을 찾아내어 공통 인자를 이끌어 내려는 학문.

역학 曆學
역학(曆學)[여칵][명사]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여 책력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모임후 와인 파티 ..

아래 자료 다시 올립니다

약간 수정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도입부만 약간 수정했답니다.
물론 제가 한건 아니구요 ^^

9일 약가토론 자료입니다.

9일 약가토론 초안입니다. 편집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김병학 약사가 최종 편집할 것입니다.

심평원 문의 결과

당연한 결과가 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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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혁신적 신약이란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 제1호가항(1)목에서
규정한 '약사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신약으로서 비용
또는 효과 등에서 기등재 제품과 비교하여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3.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 제2호가항(1)목 내지 (3)목에 의거
우리원에 설치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관련 부분 발췌) 1부. 끝.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관련 부분 발췌)


2. 신청된 품목과 동일성분 제제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와대 ''주요 사회갈등과제 현황''

청와대 '의약분업은 갈등 해결된 과제'
참여정부출범 1년, 건보통합-흑자재정 기조 실현

의약분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해석은 '사회갈등 완료 과제'로 나타났다.


2004년 2월 현재 '주요 사회갈등과제 현황'
- 11개 완료과제 중 '의약분업 제도 보완과 대체조제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주5일 근무제 등 제반 과제와 함께 포함.

- 또 민생안정을 위한 입체적 노력에서도 '보건 안전 시스템의 강화'가 내실있는 분야로 평가됐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암, 62개 희귀난치성질환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30~50%에서 20%), 현역병 등 군복무자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58만명) 등을 꼽았다.

- 직장 지역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과 급여의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스의 성공적 대처와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부분도 내실있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보고] 2월 23일 네번째 모임

1. 모임 성원
신형근, 강경연 둘(!)이서 머리 맞대구 회의함...
(김약-집계약, 정약-다른 회의 참석, 윤약-아들생일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불참)

2. 모임 내용
- 약가문제 초안 마무리

3. 대략적인 초안

- 서론: 약가정책의 목표
-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보장성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사고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것을 뛰어넘어)

-본론: 약제비상환방식(약가계약제)을 중심으로
: 제 3자인 보험자 권한을 강화

# 약가에 대한 시장개입의 정당성
1) 소비자 무지
2) 공공재로서의 성격
3) 제 3자 지불방식하에서의 도덕적 해이

#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패

# 대안
1) 동일성분, 제형, 투여경로인 제품이 2(?)종이상 인 경우

2004년예산안 복지부안.예산기획처안 비교 변화 자료

보건의료부분의 2004년 예산안 중 6월 복지부안과 9월 예산기획처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아래 첨부한 원본을 보시면 6월 복지부안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여 보시고 내용을 검토하시어 3월 중순까지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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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분 생략)
4.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지역건강보험 지원 : 2조 7,792 → 3조 7,924억원(41.6% 증) -> 2조 9,567억원(6.4% 증)
보험급여비 지원 : 2조 6,429 → 3조 4,743억원(36.6% 증) -> 2조 8,162억원(6.6% 증)
- 2004년도 보험급여비 지출추계액(7조 405억원)의 40%
- 2002년 정산부족분 및 2003년 부족 예상분 : 4,383억원
관리운영비 지원 : 1,363 → 3,181억원(133.3% 증) -> 1,405억원(3.0% 증)

[3차회의 보고] 예산감시팀 회의록


일시 ; 2004. 2. 19(금) 20:00~22:00
참석 ; 리병도 정동만(건약) 현정희(보건의료노조)

1. 향후 사업 일정

- 기획예산처 2005년 예산지침에 대한 성명 발표 ; 3월 중순경(우리의 기조 반영할 것 요구)
- 각단체별 요구안 접수 마감 ; 4월 7일까지(단체별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요구사항 수렴)

- 보건의료연합내 워크샵 ; 4월 20일 (간부급을 중심으로 2005년 보건복지예산요구안 중 중점사항들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한다)

- 복지부 예산담당자 면담 ; 4/26일이나 28일 (복지부 2005년 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연합내 의견 반영토록)

- 복지부기자간담회 ; 5월 12일(최종 보건의료연합내 예산안에 대한 대언론 홍보작업)

2. 2005년 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연합의 중심기조(안)

가. 보건의료기반 확충
- 10여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병원관리를 복지부로 일원화한다.

정책국 모임보고

1. 모임 성원
신형근, 정동만, 김병학, 윤영철 (강경연은 실습으로 지방 외유중)
2. 모임내용
- 중집위 보고와 더불어 현안에 관련된 생각교환
- 약가문제 초안 마무리 2월달로 하기로 결정
3. 약가정책에 관련하여
- 경쟁적입찰제를 포함한 약가계약제를 실거래가 대안으로 삼기로 결정
- 보험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함
- 혁신적 신약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심평원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규정하는 신약의 범위를 엄격규정등등) 상대비교가로 간다.
- 희귀질환.만성질환등 가계파탄을 가져오는 질병은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가자
4. 다음 모임 일정
2004년 2월 23일(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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