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보건정책]어제 토론회 자료집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5일 토론회 준비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알려드립니다.
0. 토론회 제목 :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 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
0.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참여연대 옆)
0. 행사 기획
- 사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표 1 : 사회복지 분야 : 허 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표 2 : 보건의료 분야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토론자
오건호 (민주노총) / 건강보험 분야 토론
평일 낮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긴 어렵겠지만, 대신 공공의료연구팀에서 대표로 한분이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공공의료연구팀의 연구와 학습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
0. 토론회 제목 :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 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
0.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참여연대 옆) - 확정됨.
0. 행사 기획
- 사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표 1 : 사회복지 분야 : 허 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표 2 : 보건의료 분야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토론자
오건호 (민주노총)
정길오 (한국노총)
지난 15일 병원약사회 발표자료입니다.
PPT 자료는 slide show로 보셔야 animation이 제대로 보입니다.
[분석] 한국, 미국과 함께 공공의료지출 최하위
2003-11-18 14:55 | VIEW : 15
(편집자주) 2003년 OECD가 낸 간략 보고서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에 관한 OECD국가 간 비교'를 번역하였다.
보건부분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드러나
의료비 지출
2001년 한국의 총 의료비(민간,공공 합하여) 지출은 GDP에 5.9%로서 OECD 국가의 평균인 8.4%보다 많이 낮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미국은 약 13.9%(2001년)이고 그 다음이 스위스,독일로서 각각 10.9%,10.7%이다.
의료비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도 GDP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117달러와 비교하여 1,000달러 이하로서 OECD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 초 중 고생,폐쇄적인 경제관 심각 '시장 불신'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기업보다 정부를 나라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를 맞아 시장개방에 대해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월 수도권지역 초중고생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7일 발표한 '초중고생 경제마인드 분석 및 대응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비중에 대해 정부가 32.7%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소비자(23.5%), 기업(22.6%)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의 개입없이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치경제적 마인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개방마인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11.3%에 그친 반면 폐쇄적인 답변이 69.6%로서 대다수를 차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및 개방마인드 고취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입니다. 최인순 집행위원장께서 참석햇습니다.
역쉬 문호성이군요.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니
열심히 읽어봐야 겠군요.
영어입니다.
영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