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국, 미국과 함께 공공의료지출 최하위

[분석] 한국, 미국과 함께 공공의료지출 최하위
2003-11-18 14:55 | VIEW : 15


(편집자주) 2003년 OECD가 낸 간략 보고서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에 관한 OECD국가 간 비교'를 번역하였다.

보건부분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드러나

의료비 지출

2001년 한국의 총 의료비(민간,공공 합하여) 지출은 GDP에 5.9%로서 OECD 국가의 평균인 8.4%보다 많이 낮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미국은 약 13.9%(2001년)이고 그 다음이 스위스,독일로서 각각 10.9%,10.7%이다.

의료비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도 GDP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117달러와 비교하여 1,000달러 이하로서 OECD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1인당 실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의 의료비 지출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증가율보다 2배이상 높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공공 지출(건강보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공공과 민간에서의 재정 조달

한국에서 과거 10년동안 공적 의료비 지출이 1990년대 37%에서 2000년 44%로 비록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OECD 평균인 72%보다는 아주 낮다. 공공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들 중에 한국과 미국이 가장 낮다. 상대적으로 의료비의 사적 조달이 아주 높은 데 총 의료비 지출의 41%를 본인부담(OUT-OF POCDKET PAYMENTS)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상황과 아주 대조되는 데 미국은 사적으로 지출하는 대부분이 민간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보건 부분의 자원과 활용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가거 20년동안 의사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근래 10년동안 새로 의대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의과대학생들을 양성했기 때문이다.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간호사수도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병원에 급성병상수는 2000년에 인구 1000명당 5.2개로 OECD ,평균인 4.0개보다 높다. 대부분에 국가에서 급성 병상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이유는 민간병원에서 병상 수용 계획의 결여, 이익을 위한 독점적인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급성과 만성 병상의 차이 부족 때문이다.

병원에서 급성질환으로 입원하는 기간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길다. 2000년에 11일이었는 데 OECD평균은 7일이었다. OECD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입원기간이 떨어지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기요양을 위한 병상이 부족하여 만성질환자가 급성 병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병상수의 증가가 환자를 더 길게 입원시키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CT나 MRI 같은 진단 기구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CT수는 1990년 12.2개에서 2000년 28.4개로 증가하였고 MRI수도 1990년 1.4개에서 2000년 5.4개로 증가하였다. 일본이 인구 100만명당 CT나 MRI수가 가장 많은 데 CT는 84개이고 MRI는 23개이다.

의사방문회수도 1999년에 1인당 연평균 8.8회로 상대적으로 높다. OECD평균이 5.6회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는 경향(Medical shopping)과 2000년 7월에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약을 얻기 위해 의사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과거 10년동안 생활조건의 향상, 공공의료의 개입과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여명(평균수명)이 높아졌다. OECD국가들 중에서 196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시 기대여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 기간동안 23세가 증가하여 OECD국가들의 평균과 차이가 좁아졌다. 1960년에 한국은 OECD 평균보다 16세 낮았으나 2000년에는 75.5세로 평균인 77.2세보다 약 2세 정도 낮을 뿐이다.

OECD국가들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낮다.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프랑스,스페인,포루투갈,이탈리아,그리스로서 남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다. 선진국들 사이에 심장질환 사망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영양섭취(음식물)같은 것이 주요한 요인인 것 같다.

AIDS환자수는 OECD국가들 중에 한국이 가장 낮은데 2000년에 인구 100만명당 1명일 뿐이다.

건강 위험 요소

성인들 중에 매일 흡연자 비율은 최근 10년동안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남성들 중 62%가 매일 흡연자로 OECD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 반면에 여성은 5%로 가장 낮다.

폐암은 OECD국가에서 남성들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흡연이다. 한국의 남성들 사이에 새로운 폐암환자가 증가하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OECD국가들 중에 한국과 일본의 비만율이 2001년에 성인 인구 중 3%로 가장 낮다.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1999년에 31%),멕시코(2000년에 24%),영국(2001년에 22%),오스트레일리아(1999년에 21%) 순이다.


번역: 박용신



dishwhaser
의사방문수가 많은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의사방문유도 때문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약분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는데 이것이 이유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의약분업 전후의 차이로 보아도 이전의 의사방문수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는 듯 한데요...